해마다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과 정부는 모두 알고 있는 旣定事實이다. 한국 정부도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 문제, 경제적 지원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탈북을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같은 동포로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를 통하여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경유다. 정부도 탈북자들에게 好意的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북송을 하려거든 시체를 갖고 가라" 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 동포들의 생활과 인권 사정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기본적 봉사이며 헌법 3조를 준수하는 길로 본다. 인간의 도리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에는 모든 成文, 不文法 위에 있는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본다. 때문에 반드시 모든 탈북 민들을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도리이고 자유국가가 自國民을 대하는 도리라고 본다. 어서 속히 公僕들은 국민들을 처절한 죽음의 땅에 버려두는 일은 業務 遺棄를 그치고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 <자료> [탈북자들, 북송하려면 시체 갖고 가라며 저항” ‘태국 집단 단식농성’ 알린 이호택씨. <2007-04-26> ‘태국 이민국에 수용 중인 탈북자 400여명 단식 농성’ 사실을 처음 국내에 알린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의 이호택<사진> 사무총장은 25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찾아오지도 않고 언제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어제부터 단식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탈북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여성 314명과 남성 100여 명이다. 이민 수용소에 온 지는 6개월이 된 사람부터 하루 전에 들어온 사람까지 다양하다.” ―한국 정부 관계자의 면담은 있었나. “오늘 오전에 대사관의 이모 영사 등 2~3명이 방문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빨리 단식을 풀어라’고 요청했지만 언제 한국행이 성사될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은 ‘비행기 표라도 보여주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한국 대사관 관계자 면담 이후 태국 정부 관련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찾아왔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에게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두 강제 북송시키겠다.’고 했다. 충격에 빠진 탈북자 가운데 3명이 실신해 치료를 받고 있다.” ―과거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보였었나. “그동안은 온건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마저 태국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니 태국 정부가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알 수 없다. 탈북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 측과 면담에서 ‘북송을 하려거든 시체를 갖고 가라’는 입장을 전했다.”/안용균 기자 a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