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북한에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한 금액이 2,210억원이라고 통일부가 10일 발표했다. 피해 복구 물품들이 제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피해지역을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구호물품 지원 계획을 발표했었다. 보낸 후에는 전혀 그 구호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현장보고는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복구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가 발생하면서 물품지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변화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금 와서 그 모니터링이 가능할거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4년 4월 평북의 용천역 폭발사고 때도 쌀과 시멘트 등의 구호물자 지원을 했다. 그것도 현장을 방문에 용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정부는 받았다. 우리나라의 이런 허술한 대북퍼주기와는 달리 세계식량계획(WFP)의 경우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북한이 식량을 군사용으로 빼돌리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수해물자 지원이지만 실상은 김정일 수령독재 강화를 위한 상납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한다. 이 나라의 허술한 대책없는 대북퍼주기가 행정의 헛점을 보여준다. 국민은 혈세를 바치는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지원되는 지출들에 대한 용도가 바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적어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준 구호품을 받고 힘을 얻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을 자료와 함께 듣고 싶은 것이다.

김정일이 북한주민에게 행하는 만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모든 명목을 살려서 김정일 실리 챙겨주기를 일삼는 대통령과 관련부서의 장은 내 나라 밥 먹고 누구를 이익 되게 하는지? 독재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전시장과도 같은 북한을 향하여 대책없는 대북지원은 북한의 소수 계층들을 배불리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 가정주부들의 현실은 가족들을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온갖 것을 다해 식량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장마당에서 판다.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다보니 남자들은 집을 떠나 혼자서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자기 몸값을 아는 처녀들과 젊은 아줌마들은 나올 것이 별로 없는 땅에서 중국조선족 장사꾼들이나, 탄광안의 간부, 돈푼이 좀 있는 장사꾼들에게 매달려 몸 파는 것을 유력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들이 북한여성들을 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함북도내의 회령, 무산, 샛별, 온성, 은덕, 선봉, 나진 같은 장마당에서 그들은 물건을 팔다가 고운 여자들이나 몸매가 섹시한 여자들이 나타나면, 눈길을 마주치며 속내의 한 벌이나 빵 한 봉지를 건네준다. 이것이 여성의 몸값이다.

사람은 수치를 아는 존재이다. 여성이 몸을 판다는 것은 생의 최후의 수단이다. 하루 여성의 몸값이 물건 하나나 빵 한봉지 정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전세계는 북한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상을 일제히 밝히며 타도 김정일을 외쳐야 한다. 대북지원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노선변경에 애국세력들이 염려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용도는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되어 오히려 적의 군사력 강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진작 도움을 받아야 할 북한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양식 삼고 현실에 대한 약간의 불평을 털어놓아도 쥐고새도 모르게 잡혀가 수용소에 수감되고 죽어간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마 김정일 수령독재의 천하다. 아무리 김정일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체제에서 모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김정일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17대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관계부처의 장들로 그런 사람들로 임명할 수 있는 대찬 사람이 나타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순된 구조들을 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다. 북한주민들의 압제를 풀어주고, 주린 배를 채워주고, 유랑걸식하는 북한주민들에게 거할 곳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히 침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에게 저지르는 만행을 낱낱이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북한주민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김정일의 체제에서 자유케 해 주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