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해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적시됐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에는 그 같은 표현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여러 실종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으며 여러 수감시설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수감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법률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구금자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부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개입과 검열,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에 대한 간섭 등 주민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7년 11월13일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던 북한군 병사가 5군데 총상을 입었다고 소개했다.
AP통신,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면서 "북한 인권에 있어 어떤 진전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권) 관행을 지적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서는 "지난 1~2년 간 보고서 서두 요약문에 각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는 다음과 같다고 표현하는 형식을 사용해왔다"며 "보고서 형식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등록일 : 2019-03-17 (03:21)
트위터
페이스북
사이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베드로후서3장11-12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가서1장15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잠언29장7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