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총괄해 온 유엔안보리가 지난해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었던 올해에는 단 한 건의 제재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재에 관해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마치 유엔 제재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예년보다 훨씬 자주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 은행의 해외 지사 등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 등에게 첫 독자제재를 가한 뒤, 2월에는 56개 기관과 선박 등을 제재하는 사상 최대의 조치를 감행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까지 제재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건의 제재를 쏟아내며 대북 압박을 계속 이어갔다.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총 9건(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8건)의 독자제재를 발표한 미국이 대화가 이어진 2018년에는 오히려 2건 더 많은 11건의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부과한 대북 제재 중 가장 많은 숫자인데 이는 북한의 유류 거래를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11건의 제재 중 북한의 유류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6건에 이를 정도로 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활동이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자를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 3국 선박과 맞먹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미 올해 중순 상한선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를 통해 이런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국은 독자제재를 할 때 재무부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미 법무부가 제재 대상자를 기소하거나, 제재와 관련된 주의보를 내는 방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정권의 돈세탁 등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중국과 싱가포르 소재 3개 기업에 대한 몰수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조치에 나섰으며 이런 방식으로 올해에만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박진혁 등 북한 해커가 기소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이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가 지난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국적자 박진혁을 과거 소니 영화사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국무부가 올해 2월과 7월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북한과 관련한 2건의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했는데, 이 역시 기존과 달라진 범정부 차원의 공조였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제재는 안보리의 제재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를 계속 가하는 건 북한에게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유엔이 더 이상 제재를 가하지 않는 현시점에서도 제재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압박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의 제재가 기존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이미 수위가 충분히 높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 목적은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 견지에선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대북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제재 완화나 해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에 부과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북한 역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며 “이건 양방향 도로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도 같은 달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북 핵 프로그램 제거를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진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올해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선 프랑스와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나라들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전까진 제재가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VOA에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없다면 지금처럼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물자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비용도 저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 역시 연료 제한을 명시한 안보리 제재 결의로 인해, 원유와 정제유의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제재라고 할 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피’ 방법이 생기게 된다며, 제재 자체의 효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예린 기자
등록일 : 2018-12-2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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