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저희들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지난10년 동안 북한독재자 김정일 정권에 햇볕정책이란 이름하에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퍼주기로 일관했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폐해를 걷어내느라 막중한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정권의 대북하수인노릇을 했던 통일부를 외교부로 합쳐 놓은 것은 정말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칭찬도 아깝지 않는 정책 중의 代案(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회에 이 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훌륭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들 노고에 통일부정책에 한 맺힌 탈북자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인 협회"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이북도민위원회 부본부장에 임명 되여 이명박 당선인 을 위하여 선거운동도 하였던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저는 지난 12월 10일 탈북자들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정권을 끝장내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高度(고도)의 대북한안목(對 北韓 眼目)과 탈북자안주정착의 혁신적 방안을 갖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공개지지하기 위하여 십 수 명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회원들과 함께 다른 탈북자단체장들과 연합하여 한나라당사에서 후보지지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였다고 하여 보상심리로 글을 올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결심 끝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지난 정권들에서 해왔던 탈북자관리정책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자유북한인 협회"는 탈북자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저와 함께 한 뜻있는 탈북자들은 1998년 12월 13일 안창호선생의 흥사단에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과 경찰청의 온갖 방해책동과 회유와 기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고 이 땅에서의 안주정착을 위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그때 한나라당 황우여의원님의 보좌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음) 이러한 연고로 만들어진 저희단체와 함께 현재 국내에는 군소(君小)규모의 20개정도 탈북자단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중에 사단법인 단체가 7개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단체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2개의 단체 즉 국정원이 대북 관련 정보비용으로 책정 받은 예산을 10년 동안 주면서 관리하는 (사)"탈북자동지회"와 같은 국정원예산을 경찰청보안국에 나누어주어 경찰청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사) "숭의동지회"라는 탈북자단체들입니다. 이두 단체는 이번에 국민의 규탄대상 제1호로 지탄받고 다음정권에선 외교부에 통합될 현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들입니다.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들로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자면 그 예산집행이나 모든 업무관리를 통일부에서 해야 되나 이상하게도 이 단체들의 기본적인 관리를 국정원과 경찰청이 나뉘어 따로 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들의 역량이나 역할의 유무실(有無實)의미는 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단체들에 예산을 따로 따로 주면서 관리하는 국정원이나 경찰청이 저의 단체의 수차에 걸치는 탈북자단체관리의 불합리성 항의 또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볼 때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됨) 삼척동자도 훤히 알 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탈북자나 탈북자단체관리업무는 좌파정권이 소멸되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한나라당집권의 실용적인 이명박정부에서는 마땅히 지향(止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과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탈북자동지회"가 조직된 1999년 2월 말경 한국입국 탈북자수는 1000명도 채 안되었습니다.(1999년 1월 17일 국가정보원이 기자들에게 통보한 통계자료 참조) 그때 이미 한국입국 탈북자 자동회원가입으로 경찰청산하 숭의동지회(현 통일부승인 사단법인 숭의동지회)가 만들어져 있은 실정에서 탈북자효율적인 관리목적을 내세우면서 또 다른 탈북자단체를 정보기관계획과 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발상인 탈북자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이라면 현재 1만 3000여명의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온 실정에서는 더 많은 탈북자단체들을 만들어 예산을 주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정원탈북자관리입장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이런 탈북자관리제도는 자유를 찾아 수많은 사선을 넘어서 온 저희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안주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2단체의 1년 예산은 극비밀에 속해 있음) 동서고금을 통 털어 인간은 뭉치고 단합될 때 조직적인 에너지가 발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인류역사가 보여준 역사의 진리일진대 유독 대한민국 국가권력기관의 탈북자정책만이 인류 보편적인 현상을 역행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 긴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의 힘든 야당생활을 거쳐 빼앗긴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과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는 心機一轉(심기일전)의 심정으로 국민들의 이번대선에 보여준 지지와 성원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탈북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말보다도 실천으로 북한인권문제와 국내 입국한 탈북자안주정착문제 그리고 해외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주리라 크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글을 통해 바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탈북자분열정책의 일환으로 계획 집행돼온 기존의 고비용(高費用) 저효율(低效率)의 탈북자관리정책을 탈북자들 하나로 단합되어 이 땅에서의 안주정착은 물론 통일된 북한의 재건사업에 큰 역할을 할 일꾼으로 준비할 수 있게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율적인 탈북자단체장들과 능력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 그럼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당선인께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인 경제 살리기와 튼튼한 안보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운명인 살인악마 북한인민의 원흉인 김정일 정권과의 대결에서 확실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보여줄 정부정책들을 만들어 주실 것과 더불어 추운날씨에 귀한 몸 건강들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2008년 1월 23일 자유북한인 협회 회장 한 창 권 이메일 gksckdrnj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