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당국은 지난 연말부터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검거를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함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월경과 불법 체류자라는 명분으로 강제북송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위반이자 명백한 인권 탄압이다.

우리는 중국의 티벳시위 유혈 진압 뿐만 아니라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땅에서 인신매매, 노동착취로 고통 받으면서도 가혹한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두려워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참상을 덮어둔 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중국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과 국제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자유와 인권 보호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중국 땅에서 고통받는 탈북 동포들과 국군포로, 납북어부와 그 가족들이 중국주재 한국 공관을 도움을 요청했을때 이를 외면했던 외교관을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미국 공식 방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공식 요청한 점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은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가져올 대단히 중대한 변화라고 높히 평가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일본 공식 방문 기간 방송출연 도중 베이징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참가할 것"이라고 답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중국 당국이 자국내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과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탈북자들의 국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포하라!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올림픽 초청에는 결코 응할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공식 천명하라!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 북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대정부 건의문>

1. 중국 정부의 티벳 독립시위 유혈진압뿐만 아니라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 북송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묵인할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국내 탈북동포들의 가혹한 인권 탄압속에 열리는 평화의 제전 올림픽에 결코 동의할수 없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북한의 식량난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하여 공안을 피해 숨어다니면서도 인신매매나 노동착취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유랑 걸식하는 탈북 동포들이 최소 5만명에서 최대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무엇보다도 가혹한 고문과 처벌이 따르는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만은 막아야 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나서서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3. 중국땅에는 한국 국적의 선교사와 인권운동가 심지어 탈북자 출신 탈북지원활동가들이 단지 탈북 동포를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인권 상황이 열악한 중국내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마저 외면한 동포를 도운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들을 구해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 주십시오.

4. 중국 주재 우리 외교 공관뿐만 아니라 태국,미얀마,베트남 등지로 탈출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도 우리 외교 당국이 국내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 등 탈북자 수용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열악한 현지 수용상황은 외면한 채 탈북 난민들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탈북자 수용시설 긴급 확보로 이들을 국내로 데려와 인간다운 자유와 인권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5.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과의 관계만을 의식한 나머지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을 억제할 목적으로 정착 지원금을 축소하고 홀대하여 취업도 어렵고 국내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재건에 앞장서야할 이들의 교육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2008년 4월 24일

자유청년연대 탈북인단체총연합 북한인권국제연대 자유북한인협회 북한정의연대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 대표회장, 탈북지원활동가 최영훈, 북한인권국제연대 문국한 대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사무총장

북한인권운동가 노베르트 폴러첸, 헬핑핸즈코리아 팀피터스 대표

주관 단체: 자유청년연대 http://www.bluef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