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에 대한 탈북자 지문정보 제공을 반대한다!

최근 한국정부는 영국정부가 요구한 일부 한국국적 탈북자들의 지문정보를 영국정부에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속에서 한국국적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다시 한국으로 추방시키기 위해서란다. 이유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 상당수가 한국정착에 부 적응자 또는 범법자 들이란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대다수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비록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라해도 다른 나라에 망명 또는 이민을 가지 말라는 법은 그어디에도 없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북한독재의 참혹한 만행을 피하여 자유를 찾아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다. 진정 자유를 목적으로 탈북을 했든, 기약할수 없는 굶주림을 피해 탈북을 했든 북한을 등지는 그 순간부터 탈북자들은 민족반역자라는 중대한 죄명을 쓰고 살아야 한다. 잡혀 강제 북송되면 처참한 고통과 평생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강요당하며 살아야 한다.

심한 경우 공개처형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탈북자들은 이런 운명에서 누구나 자유로울수가 없다. 인간이 나서 자란 고향을 죽음을 등에 지고 탈출한다는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심정을 모를것이다. 하기에 탈북자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장 안전한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 곳으로 가려고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 그러기에 탈북자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연, 지연, 학연이 없는 낯설고 물설은 이역만리로 주저없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들속의 어떤 이는 떠나면서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한다. "같은 민족인 한국사람들밑에서 무시당할바에는 차라리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 사람들 밑에서 무시 당하는 편이 낫다"고...

한국정부와 국민은 탈북자들의 이런 절규에 가까운 웨침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유럽 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등지로 떠난 탈북자들 절대다수가 한국에 부적응했거나 특히 범법자들이 아니란 사실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냉대와 멸시, 보이지 않는 자식들의 미래, 신변불안 등 여러가지 주변환경을 감안해 장고의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지금도 떠나간 그들속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리는 언어 불소통과 음식이 맞지않고 물가가 비싸 무척 고생스러운 적응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되돌아오는 이는 별로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냉철히 따져볼때 그들 모두가 되돌아 온다면 한국정부가 그들을 위한 새로운 정착방안이나 그 어떤 정부의 대안이 마련 된것도 없지 않는가? 지금의 1만 5천명의 인원을 수용못해 정착금이 대폭 하양 조정되고 임대주택이 없어 주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떠나간 그들에 대해 남의 나라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요구에 의해 작성됐고 따라서 국가는 그것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범법자색출이라면 국제관계의 범인 인도조약에 따라 하면 될것이 아닌가? 범법자 색출문제가 아닌 그 어떤 명분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영국정부에 줄 이유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문제는 논의 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망명한 탈북자들은 대다수가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망명신청을 했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될수가 있다. 한국국적의 영국망명자는 타인의 이름으로 영국국적을 가지고 영국에 살고 있기때문에 결국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진것이다.

이런 문제는 국내법에 한 거주지에서 3개월이상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지 말소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또한 그들속의 일부가 자신의 임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남한테 전 전대를 주고 간 사람들이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형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국가가 다시 회수하면 되리라고 본다. 여하튼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역만리 낯설은 타국에 간 탈북자들을 굳이 개인신상정보를 넘겨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방시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된다. 물론 한국정부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꽤씸한 생각이 들수는 있다. 즉 그들은 괘씸죄에는 해당될수 있다는 말이다.

꽤씸죄가 있다고 책임못질 그들을 다시 추방시켜 되돌아오게 한다면 돌아온 그들에 의해 더 크고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 될수도 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 이유가 어떻든 분명한것은 떠나간 그들은 싫든 좋든 한국에서 살지 않고 고생스럽더라도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바램때문이 아니겠는가? 현재 정부는 작금의 탈북자수도 포용할수 없어 버거워 하는 마당에 가겠다는 탈북자는 계속 내보내는것도 국가가 부담을 더는 한 방법일수도 있을것이다. 더우기 아니될 말로 대한민국이 한민족이고 한동포이며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것은 틀림없지만 탈북자들의 고향은 아닌것이다.

고향이 아닌 그 어떤 국가나 지역은 탈북자들에게는 상관없고 북한과 같은 야만적인 독재사회가 아닌 자유와 희망과 낭만이 있으면 그만이다. 언젠가 통일조국이 되면 떠나간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거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지금의 망명은 그들에게는 민족반역이 아닌 일시 피난처라고 생각하면 옳을듯 싶다. 하물며 여기 한국은 자비를 들여 낯설은 타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까지 가고 있다. 외국에 망명을 간 탈북자들은 그들처럼 자비가 없어 이민을 갈수 없기때문에 망명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것임을 정부와 국민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어떻든간에 범범자가 아닌 그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넘겨주어 원하지 않는 그들이 한국에 되돌아와 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