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포기와 사면권남용으로 유린된 피해자의 인권과 법치를 살려야 할 때다.  

 

강호순의 끔찍한 연쇄살인 범행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여성들은 호신용 장구를 구입하는 것이 늘어나고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에 불안해 한다.

 

범죄로부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선=정의=인권이라는 잘못된 인권운동이 한국을 지배해온 관행이 강력범죄를 늘어나게 해왔다. 

 

강호순의 범죄로 사형존폐론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나는 책을 낸 저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사형존폐론에 관한 저의 견해를 밝힌다.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극형인 사형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사형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들이 사형폐지를 주장하여왔고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사형이 남용된 역사적 경험은 사형을 부정적으로 보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제도의 개선으로 오판에 의한 사형이나 사형의 남용은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폐지론자들은 오판에 의한 사형과 사형의 남용 및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형을 야만적인 살인으로 매도한다.

 

과연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38개주나 중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사형을 그대로 존치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형을 폐지하는 것보다 사형을 존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인류의 법적 확신이나 법 감정이 사형을 존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형에 관하여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주류는 사형은 오판에 의한 살인가능성, 사형의 남용,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이므로 야만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다.  

 

사형수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흉기로 무장을 하여 방화, 강도, 강간, 살인을 자행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범인에 대항하다가 죽이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살인범을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었으나 역부족으로 살인을 당한 것이다. 

 

정당방위는 범죄피해를 입는 바로 그 순간에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사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으로 죽어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형제도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끔찍한 범행으로 죽을 국민을 대신하여 사형수를 죽이는 방어적인 제도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통계를 보자!

 

1967년부터 1996년까지 560,000명이 범죄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사형은 범죄 희생자수의 0.06%에 불과한 358명 사형수만이 사형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도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620명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은 7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형의 선고나 집행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화살인, 연쇄살인, 빌딩폭파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토막살인, 어린이 유괴살인, 집단살인, 테러범, 마약사범 등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안전과 평화가 유린당하는 현실이다.

 

범죄는 조직화되어 첨단장비로 무장하여 지역적, 국가적으로 연대하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므로 특히 국경을 초월한 마약, 인신매매, 테러 등 범죄는 인류의 보건과 심지어 경제에 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의 피해를 사형폐지론자들은 내세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활동과 제도에는 위험을 수반된다.

 

자동차, 건설, 조선, 전기, 물, 불 등 인간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수많은 활동에는 인간 생명의 희생이 요구된다.

 

특히 자동차, 선박, 항공기,열차 등 교통사고나 공장에서 나는 산재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이유로 교통수단이나 공장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하는데 공헌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피해에 비한다면 오판으로 인한 사형피해는 극히 드물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 때문에 사형판결은 극히 드물고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은 더욱 드물다.  

 

더구나 야만적인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제도가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어 오판에 의한 사형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아니한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희생에 비한다면 오판에 의한 사형판결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과장 논법이다. 

     

과반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154명이 사형을 폐지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사형이 폐지될 뻔했다. 

 

폐지론자들은 너무 사형수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했다. 

 

비근한 예로 어린이 유괴살인을 보자. 

 

어린이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어린이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들이 아직 귀가하지 아니한 어린이의 안전을 염려해 불안에 떤다. 

 

유괴된 아이의 가족 뿐만 아니라 아직 귀가하지 아니한 아이의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모두 피해자가 된다. 

 

피해는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납치되어 술집작부로 팔려간 주부가 충격을 받아 평생을 정신병자로 지내기도 한다.

 

강간을 당한 여생이 평생을 성불감증과 남편과의 성기피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  

  

단란했던 가정의 가장이 살해당하자 단란했던 가족들의 평화가 깨지고 자녀들은 심리적 안정을 잃고 방황해 가정이 풍지박산되기도 한다.   

 

링컨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인의 암살은 국가적으로나 인류에게도 큰 손해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 더구나 6.25 무력남침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했다.

  

분단이래 한국전쟁, 청와대기습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무장공비침투사건, 42만여건의 휴전협정 등 숱한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투명성, 국민적 합의, 민주적인 법절차, 검증, 호혜적인 상호주의, 북한 인권개선 등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제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사형조항을 둔 북한형법과 대비한다면 사형폐지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형벌의 목적이 교육형, 특별예방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사형폐지를 고집한다면 세계2차 대전 당시 독가스로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도 잘못을 회개한다면 교육형이라는 특별예방의 목적 때문에 사형을 금지할 것인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이 남미로 숨어지낸 것을 이스라엘이 비밀작전으로 붙잡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다.  

 

아이히만과 같은 집단학살범의 사형도 반대하는가? 

 

형벌의 목적은 특별예방만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나 피해자들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도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국가안보와 법질서확립을 위해 사형이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현실을 절감해 사형을 폐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무부가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옳으나 1998년이래 사형집행을 사실상 보류하여 사형을 유명무실화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사형존치론 여론이 80% 이상일 때 사형을 폐지했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법적 확신이 다수가 사형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폐지를 강행한 것은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유럽국가의 상당수가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마피아라는 범죄조직으로 이태리 등은  사회질서가 유린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유럽에서도 폐지한 사형을 부활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가.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지만 인근 일본은 국회의원이 500명이 넘지만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30명밖에 안된다. 

 

러시아에서는 사형을 폐지했다가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사형을 부활시켰다. 

 

미국의 38개주, 일본, 중국은 사형을 존치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가.

 

다만 중국과 북한은 사형을 너무 남용해왔다. 

 

사형은 유지하되 다만 그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다.   

 

범죄가 양적으로 양산되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어린 여자아이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테러로 인류의 인명과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

 

사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나 헌법재판소결정, 사형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왜 포기하는가?

 

사법부의 사형판결은 사법부독립의 정신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집행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인권보다 범죄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더욱 소중하지 않은가.

 

사형폐지론이 사형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사형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 흉악범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할 국민의 인권, 정의와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사형폐지가 과연 선일까? 

 

사형폐지를 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고 환영할까?

 

잔혹한 범죄자와 조직범죄자와 테러분자와 인신매매범과 마약범죄자일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을 가장한 악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형선고를 엄격히 금지하거나 사형집행을 사실상 보류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응징으로 살인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법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복수가 벌어질 수도 있다.

 

가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죄수를 상대로 복수를 하는 영화들이 왜 인기를 끄는가?

 

국가가 정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흉악범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친지에 의한 보복살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다만 폐지론은 사형제도의 남용을 지적하고 오판을 줄이는 사법제도의 개선을 이루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기에 사형선고의 기준, 방법, 사형대상범죄나 사형집행의 제한 등 사형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형판결에 너무 신중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 신중한 사형판결도 집행을 포기하고 사면권을 남용했던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이명박 정권은 달라져야 한다. 

 

왜 사면권남용과 사형집행포기를 답습하는가?

 

사형수와 범죄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피해자들의 인권은 더 소중하다.

 

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선=정의=인권이라는 위선적이고 망국적인 좌파들의 사이비 인권운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강호순의 끔찍한 범행에서 교훈을 얻어 사면권 남용과 사형집행포기라는 지난 좌파정권의 고약한 버릇을 고쳐야 할 때다.  

 

 

 

        변호사 서석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