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이란?

통일비용은 급변에 의한 북한 붕괴 시, 대한민국이 북한 재건을 위해 부담해야 할 統一 작업에 소요 될 필요費用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할 負擔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지나친 과장>

친북 좌파들은 통일비용을 지나치게 誇張되게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함으로써 현 분단 상태를 유지, 고착화 하려 하는 등, 세계 최악 김정일 독재집단을 유지 시키기 위해

 

"잘 사는 형님(한국)이 못 사는 동생(北韓)을 도와줌으로써 後日의 統一費用을 줄일 수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對北寄贈행위를 정당화 시켜왔다.

*이는 결국 지난 左派政權 10여 년 100억불(공식 통계)에 달하는 對北支援을 하고서도 食糧配給을 받지 못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지도 않았고, 道路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는데 사용 하라고 지원해준 시멘트 등 建設資材는 核 施設과 미사일 시설 등의 軍事 用으로 轉用 되어 左派들이 주장하는 통일비용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김정일의 體制維持에 충당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統一 硏究 學者와 國內外 硏究機關 算出 북한 붕괴 時 예상 統一費用>

통일비용의 추정 規模는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내어 놓는 연구결과에 差異가 많이 난다.

- 통일비용 산출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즉 도로, 항만, 공항, 상.하수도 등의 北韓社會 再建 규모라든가

- 남북한의 완전한 統合을 위한 북한 주민의 生活水準(개인소득)을 남한주민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느냐

라는 등, 여러 假想 設定에 따라 統一費用을 500조-1000조 원, 심지어 2000조 원까지 소요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한다.

 

이들이 내놓는 이러한 硏究結果物은 국민에게는 ‘統一‘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하기도 하고 친북 좌파들에게는 퍼주기 對北寄贈行爲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통일을 연구하는 學者나 硏究機關은 주로 독일의 통일비용을 한반도 통일연구 과정에 반영하며 韓半島 統一비용 또한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召命意識 없는 보고서를 내어놓곤 한다.

 

이러한 硏究 報告書는 지나치게 否定的,悲觀的이고 誇張된 통일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가져 올 통일 이후의 사태를 걱정하는 愚를 犯하기도 한다.

 

<독일의 통일비용>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40여 년 東西獨으로 나뉘었던 독일은 東西獨통일이라는 歷史的 必然을 급작스럽게 맞이했다.

독일 정부는 당시 통일비용으로 1조 마르크 정도의 豫算을 投入하면 동독지역을 10년 이내 서독의 經濟圈으로 편입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20년이 지난 지금까지 1조5천억 유로(약 2000조 원)가 넘는 돈을 투입했음에도 東獨經濟回生 政策報告書의 조사보고서는 사실상 '東獨地域 經濟再建 失敗'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한다.

 

結論的으로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보여 지는 독일의 통일비용에서든,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기관이 내놓는 천문학적인 豫想 통일비용을 보든 北韓의 급변으로 인한 붕괴가 가져 올 自由民主統一을 대한민국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비용이 합리적, 계획적, 경제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例를 연구에 주로 반영한 個人 學者나 연구기관이 내놓는 통일비용 산출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한반도(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統合作業은 우리의 實情에 맞게 가장 합리적,경제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北韓을 대한민국에 編入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통일의 當爲性>

1945년 8월 解放 이후 전쟁과 分斷을 거쳐 지금까지 60여 년간 世界最惡의 人權蹂躪地域으로, 테러와 테러지원, 세계 각 지역에서 민간인을 拉致하는 天人共怒할 惡名을 떨치고 있는 北韓 김정일 집단, 주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이 기아로 죽어나가도 눈도 껌뻑이지 않는 살인마 김정일, 지금은 韓民族을 몰살시킬 수 있는 核武器 개발로 여차하면 戰爭을 일으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民族을 위협하고 세계를 상대로 核 공갈과 협박에 몰두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를 상대로 구걸하는 국제 거지

 

김정일.

공갈과 협박으로 돈과 먹을 거리를 갈취하는 好戰的인 미치광이 김정일 獨裁集團이 붕괴되고 自由와 民主主義에 기초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통일한국에 가져 올 그 실질적 혜택은 통일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그 비용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따위로는 결코 계산 할 수 없다.

 

1)經濟內的 實益

- 남쪽의 좁은 면적(9만9990 평방km)을 북쪽(12만9762평방km)까지 확보, 북한地域을 開發, 경제의 新

 

패러다임으로 2-3단계 경제도약 가능

- 國防豫算의 실질적 감축

- 북한지역의 엄청난 地下資源 (약 7000조 원 추정) 확보

* 북한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지하자원만으로도 북한의 經濟 再建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째서 천문학적 국민부담만 거론 하는가!

*김정일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거지 행세를 중단, 북한 자력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가지고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취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동족인 한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고급인력과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자산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력갱생할 수 있지 않는가?

 

(북한 급변 시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김정일만 없다는 것이 다를 뿐)

 

2)經濟外的 혜택

- 民族의 生存을 위태롭게 하는 핵무기의 폐기 실현, 남북 軍事對峙 緊張狀態 해소로 世界평화에 寄與

- 김일성의 6.25 南侵으로 인한 일천만 離散家族의 恨 맺힌 家族相逢 즉각 해결

- 김정일의 獨裁治下에서 온갖 人權蹂躪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당연한 權利, 自由와 人權이 회복되고 기아에 헤매는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해소하는 등 南北 分斷으로 인한 각종

 

民族問題 解決

- 남북이념분쟁이 가져온 국내의 理念對立, 東西地域葛藤 등 일거에 해소

- 7000만에 달하는 통일 한국의 人口는 國際社會에서 한국의 位相 高揚, 先進國 進入에 큰 몫 담당

- 북한 관통 東西 유럽連結 대륙철도 건설로 한민족의 제 2차의 세계 進出을 막힘없이 추진할 수 있는 動力 창출

 

이상에서 거론한 바는 통일한국이 내보일 수 있는 역량과 효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통일한국이 얻게 되는 受惠는 이루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겠다.

따라서 한반도의 統一은 통일비용이 얼마가 들든 분명히 分斷費用(김정일체제 유지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해야 해답이 나온다.

 

<정부의 완벽학 대응 계획 시급>

급변에 의한 북한 붕괴 시, 북한지역 수복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마스터플랜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면,통일 연구 학자나 각 연구기관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통일비용 부담은 절대로 크지도 많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재건은 아무 것도 없는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도 아니지 않는가.

 

現存하는 북한의 資源(잘 교육된 人的資源-엄청난 天然資源)에 國內外 投資者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自力更生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지난 10여 년간 左派政權이 북한에 ‘퍼주기‘한 비용만으로도 북한의 自力更生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현재 대한민국(한-미-일-중-소 5개국)은 김정일이 改革.開放을 하지 않더라도 核武器만 폐기한다면 북한 김정일 現 體制 保障은 물론, 거기에 더 해 大規模의 經濟 支援으로 北韓(經濟)을 살려 주겠다고 북한 김정일 설득에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이 무슨 망발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북한에다 퍼부어줘야 하는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內部 分裂로 자체 스스로 붕괴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짜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김정일이 失脚(사망)하고 핵무기 계획도 全面 철폐되고 개혁.개방 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이 推進된다면 결코 통일 독일과 같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는가.

 

政府는 통일독일이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지불한 통일비용의 불합리한 점을 연구해 최소의 비용으로 통일한국을 구현하도록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마스터플랜을 補完하고 整備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과 통일연구기관들은 '統一費用의 천문학적 國家財政 부담'이라는 否定的인 관점에서 연구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돈(통일비용)은 최소로 투입하고 북한의 그 엄청난 可用 資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국 정부가 成功的인 한반도 統合作業을 수행 할 수 있는 학문적 논리와 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합, 통일한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한민족이 세계사의 主役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肯定的인 硏究結果를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북한지역 再建을 위한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급변에 따른 붕괴 시 반드시 先行되고 조치해야 할 몇 가지 前提條件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첫째)急變에 따른 북한의 붕괴가 가져 올 북한지역의 혼란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습해 북한사회의 민심을 수습하고 치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北韓 軍에 대한 철저한 統制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북한지역의 사회질서가 확보되기까지는 남북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移動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설사 북한지역의 사회질서 통제가 가능해도 어느 시점(2-3년)까지는 관계당국의 허가 없는 양측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북한 재건을 위해 쓰여 질 북한의 각종 財産을 철저히 파악하여 流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제로 기본 의식주 해결로 민심 수습

*최우선 북한군 통제(개인화기 등 무기 회수)

*무분별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거 流入으로 자칫 대한민국의 治安불안 우려 방지

*남한 주민들 또한 방북 할 시 관계당국의 事前許可를 받고 방문

 

(거주. 이전의 자유 일시 제한:2-3년)

1)남한주민들의 沒知覺한 말과 행동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들의 작은 마찰이 남북 地域感情으로 비화, 자칫 남북한 민족통합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

2)남한 주민들의 각종 非合法的 經濟活動(詐欺, 부동산 투기 등 北韓社會 분탕질)을 防止해 북한주민들의 怨聲을 事前 예방하여 남북한 주민 통합에 順機能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말썽 豫後’를 미리미리 事前 차단해 '남북통합추진본부'(假稱)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란 말이다.

 

作計 5029에 이미 成案되어 있겠지만, 한-미 연합군이 北韓社會의 治安確保와 北韓 軍을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있어야만 한반도 통합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만큼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작업이 순조로울 것이란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難題易考 易題難考(난제이고 이제난고)--難事易思 易事難思(난사이사 이사난사)

'어려운 문제는 쉽게 생각하고 쉬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의미이다.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示唆(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통일비용은 한반도 分斷持續費用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