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촤파) 親金(친김), 從北主義者(종북주의자)들인 햇볕론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政權 10년에 걸친 '퍼주기' 對北支援(대북지원)을 正當化(정당화)하기 위해 국제정치학에서 거론되는 '機能主義'를 들먹인다. 또 햇볕론자들은 자신들의 ‘묻지 마’式 對北支援에 대한 국민 與論 惡化(여론악화)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1970년대 박정희 政府(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對北政策(대북정책)은 機能主義(기능주의) 政策이며

 

-經濟(경제)와 社會(사회), 文化를 앞세워서 北韓을 變化(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고 强辯(강변)하면서 그렇게 해서 南北에 同質性(동질성)이 생기면 統一로 갈 수 있다고 國民을 호도하고 있다.

 

*박정희 대북정책: 交流(교류)와 協力(협력)으로 平和統一 具現 政策(평화통일 구현 정책)

*左派 햇볕론자: 機能主義(기능주의)를 빙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 북한 살리기‘ 寄贈主義(기증주의) 행위

 

*대한민국 정부에서 機能主義 대북정책이 胎動(태동)한 시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법’ 制定(제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이 그 시초라 하겠다.(후술)

 

結論的(결론적)으로 햇볕론자(포용주의자)들은 機能主義理論(기능주의이론)을 들어 ‘퍼주기’ 對北支援의 妥當性(타당성)을 국민들에게 說得(설득)하려 하지만, 그들의 主張은 -미사일과 核武器(핵무기)로 돌아온 事實(사실)이 證明(증명)하듯-對北 ‘묻지 마’ 퍼주기 寄贈主義에 불과한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밝혀져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10년에 걸친 거짓 主張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됐다.

 

원래 機能主義 이론은 1940년대 사회분석학 理論으로 '本質이나 內容보다 그 機能이나 作用을 重視하는 理論'으로 등장해 교육, 심리, 건축, 문화 등의 다양한 分野로 發展했으며 그 후 '社會의 本質을 끊임없는 競爭(경쟁)과 葛藤(갈등)의 연속'으로 보는 葛藤主義 理論(갈등주의 이론)과 심각하게 對立했으나, ‘80년대 이후 機能主義理論이 現代 社會學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國際政治學(국제정치학) 分野에서의 機能主義理論(기능주의이론)은 國家 間 理解와 協力을 통해 相互 依存度(상호 의존도)를 높이면 국가간에 戰爭(전쟁)이나 분쟁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론으로 發展해 왔다. 여기에는 국가 간 理念과 體制(체제)가 같거나 비슷해 利害 關係(이해관계)가 極과 極으로 相衝(상충)되지 않는 信賴感(신뢰감)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 등 여러 前提 條件(전제조건) 이 맞아야 理論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된다고도 한다.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을 補完(보완)키 위해 統合主義理論(통합주의이론)이나 新 機能主義 이론이 대두되었다.

 

左派들은 자신들의 主義, 主張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때는 언제나 밖에서 그것을 지탱해줄 핑계거리를 찾는데, 이번에도 역시 左派 햇볕론자들은 對北寄贈主義行爲(대북기증주의행위)를 正當化시키는 한 方法으로 左派들이 그토록 憎惡(증오)해 오던 박정희의 對北政策을 機能주의 대북정책으로 浮刻 시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機能主義 對北(퍼주기)政策을 계승 하라고 强辯한다.

 

左派 햇볕론자들이 계승하라고 强辯하는 것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순수 機能主義理論이 아니라, 北韓에 美國 돈(달러)보내 주고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200만kw 電氣도 보내주고,

 

또 北韓에 SOC 建設도 해주라는 것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對北寄贈主義행위를

계승하라는 것이다. 이런 미친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좌파 햇볕론자들에게 묻는다!

국제정치학에서 論하는 機能主義는 交流와 協力을 增進해 相互 호의적인 관계를 확대, 發展

시켜 信賴感에 基礎한 의존적인 相互補完關係로 나아가자는 이론 아닌가. 쉽게 말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아닌가? 一方的으로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恐喝'과 '脅迫'뿐인 걸 機能主義라고 糊塗(호도)하는가.

 

그리고 박정희 政權이 도대체 언제 機能(寄贈)主義 對北政策을 폈단 말인가? 5.16 軍事革命(쿠데타)으로 執權한 박정희 대통령의 1,2次 經濟開發 5개년계획의 成功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質이 대폭 향상되자, 국민들 너도나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自信感으로 온 나라가 活氣에 차고 生動感이 넘쳐나지 않았는가. 이에 197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朴대통령은 '평화통일 구상'을 宣言하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자주.평화.민족대단결), 1973년의 평화통일 3대 基本原則 등 우리 民族의 염원인 統一政策을 추진하며, 北韓을 相對로 平和統一을 위한 具體的인 協議를 해 나가기 위해 努力했으나 김일성은 南北會談을 一方的으로 중단해 버리지 않는가.

 

그뿐인가 김일성은 끊임없이 間諜을 南派시켜 대한민국 社會를 교란하고 武裝間諜을 南派시켜서는 要人 暗殺을 劃策(획책)하질 않나, 북한의 指令을 받은 朝總聯에서 密派한 문세광은 대통령을 暗殺하려다 육영수 여사와 어린 여학생을 총으로 죽이는 蠻行을 자행하는데 과연 언제 당신들이 말하는 機能主義 對北政策을 推進할 시간이나 줬는가 묻고 싶다.

 

國際政治이론에 있어서 순수 機能主義理論이 그 모습을 드러낸 時期는 노태우 大統領 在任中 制定,발표한 南北交流協力法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2월 就任辭에서 전방위 外交政策으로 '北方政策'을 천명하고 이어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을 발표한다. 노 大統領의 북방정책은 ‘73년 박 大統領이 共産國家에 대해 門戶를 開方한 '6ㆍ23' 宣言을 繼承, 擴大 發展시킨 政策이었다.

 

노大統領의 북방정책은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몽고,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東歐 共産圈 國家와 修交를 갖는 成果를 거둔다. 그리고 마침내 共産圈 宗主國인 1990년 9월 구 소련과의 修交를 成事시키고, 任期 종반에 '竹의 장막' 中共과의 修交를 成事시킴으로써 노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大成功을 거두게 된다.

 

1980년 末, 당시는 共産圈 國家들의 經濟 狀況이 破綻 상태에 이를 정도로 疲弊되어 思想과 理念, 체제에서 이미 자유 진영에 敗北 했으며, 향후 自由民主主義의가 世界를 主導한다는 것이 大勢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노태우 大統領은 첫째. 대한민국의 經濟活動 반경을 諸 共産圈 國家로까지 擴大시켜 우리의 經濟力을 한단계 끌어 올린다

 

둘째. 好戰的인 北韓 김일성에 影響力을 行使 할 수 있는 諸 共産圈 國家와의 정상적인 外交關係를 樹立함으로써 북한을 包圍, 壓迫해 南北 관계에서 主導權을 가진다는 야심 찬 計劃으로 北方政策을 추진해 大成功을 거둠과 동시에 南北 관계에서도 일시지간 主導權을 가지면서 자신 있게 對北政策 路線을 펼쳤던 것이다. 이때의 대북정책도 機能主義對北政策이라기 보다 遠交近攻의 遠距離 壓迫主義 대북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成功的인 北方政策을 對北政策에 끝까지 作用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한다.

 

1. 남북교류협력법 制定(1990년 8월) - 南北協力基金法 制定

 

* '90년 以前 統治權 次元의 南北韓 要人 간의 제한적 秘密 接觸이 남북교류협력법 制定으로 북한을 交流와 協力의 대상으로 공인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기능주의 대북정책으로서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 국제사회로 이끌어 한반도의 평화적통일을 대한민국이 先導해 나간다는 政策的 意志를 나타내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는 北韓 김일성 集團을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思考를 가지고 平和統一이라는 동일한 目標를 가진 理性的인 同伴者로 錯覺한 데서 오는 理想主義的이고 방어주의적인 대북 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7 선언

-南北 相互交流와 自由往來, 離散家族의 書信往來와 相互訪問, 南北交易 및 門戶開放, 民族 經濟의 均衡發展 및 友邦國의 對北交易을 反對하지 않으며-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 協助, 北方外交推進 및 北韓과 友邦과의 關係 改善 協助 등

 

2. 남북한 유엔 同時加入(1991년 9월 18일 UN총회)

3. 韓半島 非核化 共同 宣言('91년12월 합의-'92년2월19일 평양 남북고위급회담공식발효)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핵무기의 試驗·製造·生産·接收·保有·貯藏·配備·使用하지 않으며 核 에너지를 오직 平和的 目的에만 이용한다는 南北 雙方의 約束으로써 韓民族 共同 繁榮과 南北 共存의 大前提하에 和解, 相互不可侵, 交流와 協力이라는 南北基本合意書 基本精神에 따른 선언.

-이 또한 노태우 대통령 혼자만의 理想主義的 생각에 불과했다-

 

同 宣言 후 駐韓美軍의 戰術核武器는 國內에서 全面 撤收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연구를 비밀리에 꾸준히 進行시켜 2009년 10월 현재까지 2차에 걸친 核폭탄 實驗으로 한국은 물론 世界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되는, 노태우 대통령의 典型的인 理想主義者的 對北 行態였다.

 

노 大統領은 북방정책의 대성공을 발판으로 보다 치밀한 대북전략을 구사해 끈질기게 북한을 포위, 압박해 북한을 우리의 의도대로 이끌어냈다면 오늘날 북한 핵 사태로 인한 골칫거리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아까운 기회였다.

 

食量難과 극심한 經濟難으로 餓死者와 脫北者들이 속출하기 직전에 있는 북한의 總體的 亂局을 우리의 우세한 體制와 越等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적절히 活用해 對北政策을 主導的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절대적인 好期를 놓침으로써 防禦主義的이고 理想主義的인 대북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위.압박형--기능주의--이상주의적.방어주의적 대북정책)

3당 合黨으로 執權의 기회를 잡은 民主化의 巨頭 김영삼 大統領은 對北政策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樂觀主義者이며 理想主義者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離散家族問題 解決과 相互 信賴回復 등 남북관계 改善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미전향 間諜 이인모를 비롯해 수십 명의 間諜들을 北送해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간첩들을 北으로 돌려보내 주면서도 북한이 拉致한 우리 拉北者와 국군포로들을 送還하라는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間諜들을 그냥 善心 쓰듯이 보내 버린다. 북한으로 歸還한 間諜들은 김일성으로부터 英雄 대접을 받으며 北韓住民들의 김일성 體制鞏固化에 큰 몫을 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94년7월 김영삼-김일성회담은 회담 직전인 7월 8일 새벽 2시(북한 발표)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食糧難이 極甚하여 수만 명의 탈북자가 줄을 잇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은 북한의 주민들이 길에 널려있다. 수십, 수백만 명의 餓死者가 나왔다는 등 조만간 북한이 자체 붕괴할 것이다는 등등의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던 시기였다.

 

러시아는 제 한 몸살기 바쁜 시기였으며, 북한의 목숨 줄을 쥐고 있던 중국도 더 이상 餘力이 없어 북한을 도와줄 수 없다는 등 북한으로서는 絶體絶命의 危機였었다.

 

이에 UN,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구호단체들은 북한의 주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救護하기위해 쌀과 옥수수 등 많은 식량을 북한에 支援했으나 그것은 북한의 선택받은 일부평양시민들의 몫이었으며, 혹은 軍人들의 軍糧米로 轉用되어 버리고 일반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는 굶어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

 

햇볕론자들은 -잘 사는 南韓이 못 사는 北韓을 도와줌으로써 交流가 擴大되어 北韓을 실질적인 改革, 開放으로 이끌어 남북한 간의 전쟁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민족화합을 이루어 통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그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퍼주기 대북지원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오랫동안 모를 리가 있는가. 햇볕론자들은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機能主義理論을 교활하게 變質시켜 국민을 欺瞞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주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이론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外換危機 가운데서 국민들은 ‘金 모으기‘로 장롱 속의 金을 가져와 나라에 바치고 하루빨리외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 모두 苦痛 속에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金-金 會談 한 번을 하기 위해 국민 몰래그 귀한 美貨 5억 달러를 댓가로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도 댓가는 없었다고 발뺌하는 자들이니... 또 옥수수다, 쌀이다, 비료다 하면서 얼마나 갖다 바쳤으며, 또한 겉으로는 차관, 실제로는 공짜로 준 것들은 또 얼마나 되는가.

 

‘퍼주기’에 대한 國民與論이 나빠지자, 김영삼 정권을 들먹이며, YS 때보다도 많이 支援 하지 않았다고 强辯하고..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김-김 會談 직후 돌아와서는 “이제는 韓半島에 戰爭은 없다”고 헛소리를 지껄이지 않나.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北韓은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2002년6월29일 연평도 近海에서 함포와 기관포를 우리 경비정에 발사해 대한민국의 해군이 여섯명이나 戰死하고 18명이負傷, 海軍 고속정 357호가 沈沒하는 연평해전을 일어키지 않았던가.

 

이건 뭔가? 애들 불꽃놀이 전쟁놀이 장난 한 건가?

또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씨는, 북한의 자체 붕괴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1990년 초부터 나온 말인데, 북한 인구 23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 정도가 북한의 현 체제 때문에 먹고살고 있어서 유지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게 과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말인가.

 

2300만 인구 중 그 1/6인 400만 명만 김정일체제로 먹고 살고 나머지 1900만 명은?

뭘 어떻게 해서 먹고살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먹여 살리란 말인가? 당연히 망해야 하는 체제 아닌가? 어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말해 보라.

 

국제정치학 기능주의 이론 어디에 이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막 퍼주기 經濟支援으로 一方的 交流와 一方的 善心을 쓰는 대북지원행위(정책)를 하라는 말이 있는가? 당신들 좌익 햇볕론자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부를 빼내 북한 김정일 집단 처먹이는 對北寄贈主義 반역行爲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