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와 법과 헌법이 죽은 나라는 망한다.

주완식 목사 (시애틀 감리회)

왜 부정적인 제목을 생각해야 되나 반문하다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고언과 희망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택한 것이다. 어느 나라 사람인들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겠는가? 하지만 망할 짓을 자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니까 망하지 않도록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통찰 직시하고 상생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망할 짓을 자청하고 격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고 겁이 나기 때문에 제발 망하지 않도록 함께 정신 차리고 흥하는 길로 탈출하자는 데 있다. 잘못된 길(Wrong way)로 가다가 깨닫게 되면 빨리 바른 길(Right way)로 찾아 가야 한다.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회복하면 살 길이 보인다.

먼저 질서와 법과 헌법을 정부와 국민이 준수하고 집행하면 본질이 회복 되여 살게 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법은 법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제 각기 따로 놀게 되면 무법천지 또 무질서 난장판으로 혼돈 깽판 사회가 되어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없고 정부가 제 기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에 명시된 질서와 법을 분명하게 집행하면 정상적으로 될 일을 권력자라고 특권층이라고 위반자를 과감하게 처리 못하는 데서 부수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따라 온다.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고 준수하자는 주문이다. 법의 정신은 절대로 약자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책임과 보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 법 정신을 살려서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왜 법대로 아니하고 무법천지 무질서 난장판을 벌리게 방임하느냐 말이다. 법을 위반 했으면 가차 없이 법대로 처리하면 해결될 사건을 왜 못하느냐에 책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을 무서워하여야 사람이 법을 무서워 아니한다는 데 있다. 법이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취급한다면 그 법은 죽은 것이며 그 사회 그 나라에는 혼돈 무질서 폭력 파괴가 난무할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서울광장에 화물연대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는데 들어 왔다면 운전수를 처벌하면 되지 왜 경찰들을 총동원하여 그 트럭을 감싸도록 수많은 경찰들을 시위 방패막이로 세워 놓느냐는 것이다. 시위 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시위하면 그들을 체포하면 되지 왜 경찰들을 그 앞에 세워 헐값으로 맞아 죽고 부상당하고 병들게 만드느냐에 있다. 그렇게 경찰들은 값싸게 취급하면 행정부의 법은 이미 죽은 것이다. 왜 그 경찰들이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찰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눈뜨고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 경찰의 처참한 모습이다. 시위대원들이 적군 만난 것처럼 경찰을 향하여 쇠파이프 각목 죽창으로 찔러 부상을 당하게 했다면 법은 죽은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나라 망할 짓이 아닐까? 질서 확립을 위해 일하는 경찰을 매질했는데 훈계 석방했다면 누가 그 나라에 경찰로서 충성을 당하겠는가? 나라 망할 짓 하는 사건과 행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열거할 수 없고 탄식하고 있는 지성인과 애국 국민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된다.

결사 투쟁하는 시위자들에게 숙고하면서 역지사지 해 보기를 간청하고 싶다. 권익을 찾고 피해당한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세상 모든 분야가 주고(Give) 받는(Take) 관계 속에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상대편에 입장과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쪽 이익을 위하여 타협 협상 없는 싸움이 아닌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주는 편과 받는 편이 공동이익을 서로 보장해 준다면 파업 투쟁 하지 않고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싸우게 되면 양측이 서로 손해 보고 제 삼자가 이득을 챙기는 손해를 양측이 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원탁에 둘러앉아 서로 상대편을 섬기는 자세로 한다면 타개 못할 일이 왜 없겠는가?

일을 시키고 돈은 주지 않고 또 일은 아니하고 돈만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입사할 때 할 일과 받을 것을 법대로 계약했으면 그 법을 준수하면 되지 왜 투쟁을 하는가? 만약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지 왜 야외로 끌고 나와 볼꼴 사납게 시위할 필요가 무엇인가. 법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면 행정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독재주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시일이 걸려도 그렇게 개정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일터가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사표 써놓고 나오면 취직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일할 것이니 투쟁 안하고 피할 수도 있다.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받는 것 보다 자기 능력대로 더 좋은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과감하게 전직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조용히 충실하게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 하면 된다. 노사 분규 없는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익 또 집단이익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이익 역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없으면 이쪽에 이익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생공존을 위하여 자기 쪽 조금 손해를 각오한다면 만사는 형통할 터인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데서 극한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많은 차량이 정지 되여 수출에 엄청난 차질이 생겨 손해를 보고 변상해야 된다면 결국은 그 손해가 어떤 누구에게로 돌아 갈 것인가? 미국 큰 나라에서 피켓 들고 항의 시위하는 것 본 일이 있지만 한국처럼 수시로 총파업 시위가 거창하게 다발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 왜 한국은 그렇게 손해 보는 시위를 자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또 그것이 사회 중요 화제처럼 너무 크게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싸움하는 것 구경시켜 주고 싸움 부치는 것 같아서 그런 뉴스는 염증이 나고 외면해 버리고 싶다.

한국에서 전개되는 시위는 선량한 국민의 권리 주장하는 시위가 아니라 선동에 의하여 좋지 못한 시위 문화 행사를 만들고 있다는데 나라 망하게 만드는 암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미선 효순 촛불 시위 때 그 파동을 보고 과격한 반미운동으로 유도한 결과이며 과연 어떤 유익을 국민들에게 또 한미 관계에 영향을 부여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주최 단체들이 또 다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놀랠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쇠고기 파동은 난센스 웃기는 시위였다. 그 후 광우병 촛불 시위가 100 여 일간 서울에서 계속 되었던 것을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 당하고 백해무익한 가당치않은 반미운동 시위로 확대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교포가 없는데 그럴 사하게 허위 보도하고 큰 일 난 것처럼 국민을 선동한 KBS MBC 제작진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사실 아닌 것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현혹당하도록 오도했는지 가증스럽기만 하다.

위법한 사람들 범법자들을 법에 따라서 왜 처벌 못하고 흐지부지 하는지 현 정부의 무기력을 의심하면서 원망하게 된다. 법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죽이고 무력하게 만들고 있기에 나라가 망할 징조로 달려가는 것만 같다.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를 보던지 또 길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면 사는 길로 갈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왔지만 돌아서 바른 길로 가자는 것이다. 과오나 오판은 시인하고 정정하여 새롭게 정도로 달리면 된다는 것이다. 누구 죽이자는 것이 목적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제안이다.

풍랑을 만난 위기 같은 이 때 대한민국 선장된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헌법 집행자가 되어 먼저 준법자의 권위를 회복하기 바란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수 있지만 그 외 길이 없다. 통수권자는 원리 원칙 헌법을 떠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우물 주물 하지 말고 나침판이 가르쳐 주듯이 헌법이 명시해 준 그 법대로 실행하면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남북통일도 성취할 수 있고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으니 준비된 선량한 국내외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속히 보여주기기를 간청한다.
 (시애틀 감리회) 주왕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