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을 계속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재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 5차 회기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수정안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 의장은 17일 북한 등을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회원국들에 제시했고 토론을 거쳐 채택 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 될‘의장문서 2차 수정안’에 따르면 북한은 미얀마 등과 함께 특별의무 보고대상국으로 남아 담당 보고관이 관련 인권유린 문제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여있다. 수정안은 북한과 미얀마 외에 아이티와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팔레스타인 국경지역에 대해서도 보고관 제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청문회 개최를 위해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방세계로부터 최악의 인권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쿠바와 벨라루시는 의무보고 대상국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를 신설하고 초대 보고관에 비팃 문타폰 태국 출라롱콘 대학 법학교수를 임명했다. 임명된 문타폰 보고관은 매년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실상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왔으며 특히 지난 3월 제 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을 보호토록 한 유엔 관련 4대 인권협약과 국내 헌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선군정치로 인해 주민들을 기아와 궁핍의 위기로 몰아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에서 인권탄압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문타폰 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특히 북한인권 보고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문서 2차 수정안’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대표부는 오늘(18일) 회의에 불참한 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인권 보고관의 임기 연장 계획을 모두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한 뒤 일본과 유럽연합,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이번 수정안은 가장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알바 의장은 앞서 이번 수정안이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행 가능한 완전성 유지를 위해 더 이상의 손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서 채택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금철 기자 pakchol21@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