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강철환 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말~6월 초에 있었던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북한 당국은 소위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무기로 삼아 한국 정부의 교류나 회담 등을 주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회담이나 고위급회담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됐었는데 최근 북한 정부가 이런 회담들을 아주 쉽게 허락을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대남전략이 소극적 수동정책에서 적극적인 능동전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햇볕정책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도와주고 이런 형식으로 북한과의 반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당국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만들어놓고 소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권호웅 내각참사는 사실상 한국에서 쌀 차관 형태의 지원을 해결받기 위해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13일에 베이징에서 합의된 6자회담 2·13 합의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의 핵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대북 쌀 지원과 기타 지원에 대해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는데요, 이번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북한당국은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고 쌀 지원과 6자회담을 연계시키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이런 북측의 권호웅 참사에게 굽신거리면서 미안하다는 발언을 계속함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투자 가치일 수 밖에 없고, 또 북한 정권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핵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서 실리를 얻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정권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핵은 보유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여기에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핵무기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북관계나 지원은 될 수가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게 미안할 게 없는데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참 같은 민족이면서 똑같은 피를 이어받고 똑같은 신체조건과 똑같은 두뇌를 가진 남과 북인데 왜 우리 북한정권과 우리 북한 동포들은 남한에게 쌀이나 구걸하고 얻어먹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북녘 동포들이 남한 국민들에게 쌀을 지원 받고, 기타 다른 것도 지원받아야 될 처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지원하는 것은 동포애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북한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사실상 가지 않고 있고 북한정부가 그것을 다 독점해서 이용하고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은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고 정권은 연장될 수밖에 없구요. 결국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구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축을 밧줄로 목을 매고 먹을 것을 안 주고 일주일만 방치시키면 그 가축은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목에 달린 끈을 풀어놓고 들판에 풀어놓으면 주인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가축마저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북한인민들이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모두가 능력에 따라서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출신계급 성분에 의해서 능력이 없으면서도 출신성분이 좋거나 김정일에게 잘 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이 출세해서 인민들에게 군립하고 있고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인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김정일 정권의 부패구조,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폐쇄구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남북회담을 하면서 우리민족끼리니 이런 잔꾀를 부리는 것은 북한의 폐쇄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비용을 한국 국민으로부터 뜯어내려는 그런 김정일의 못된 전략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부르짖는 ‘우리민족끼리’ 그 실체를 보게 되면 북한정권, 김정일 정권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인 남조선 인민들이 북조선을 방문하게 되면 단 한명도 북한인민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금강산 철조망을 쳐 놓고 북한인민들은 단 한명도 오지 못하게 해 놓고 남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끼리 돌게 만들어놓고. 평양을 방문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보위부 요원에게 감시당하면서 절대로 보위부 요원의 호위 없이는 북조선 인민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민족끼리라고 말을 하면서 왜 우리 민족끼리 만나는 자체를 막고 있는지 북조선 당국이 펴고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허구성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반백년 역사기간동안 실향민들, 6·25전쟁을 통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들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북조선 정권이, 김정일 정권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이런 남북이산가족의 면담 신청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김정일 정권은 남북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도 김정일 장군의 배려니 은덕이니, 장군님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만나도 될 것을 백 명, 2백 명씩 골라갖고 겨우 면담을 주선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민족끼리, 진실로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권이 바로 김정일 정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도하게 북한정권을 포용하고 감싸고 있습니다. 그 포용정책이 북한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꾸 북한 정권만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김정일 정권이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우리 민족을 감싸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면담, 남북교류, 남북 간 국민들의 만남을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만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벌어진 일련의 문제와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정권이 구걸로서 우리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해서 우리 동포들이 남한 국민들에게 구걸질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