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이 위조지폐 제조, 유통과 마약 밀수, 가짜담배생산 유통, 외국인 납치 등 국제적 범죄행위 외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북한의 ‘보험사기’ 의혹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법활동 조사팀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은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관계소위원회 간의 합동청문회에서 ‘북한의 보험사례’를 설명했다. 그 중 하나로 주장된 사례가 1999년 인도양 현대상선 ‘듀크호’와 북한 화물선 ‘만폭호’의 충돌로, 이는 북한이 일부러 조작한 것이며 충돌 후 침몰한 북한 만폭호의 침몰 원인도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폭파시켰다는 것이다.

1999년 3월 31일, 5만 2천 톤 급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이 항로를 따라 인도양을 운행하던 중 이 항로를 가로지르려던 3천317톤급 북한 시멘트운반선 만폭호와 충돌해 뱃머리 왼쪽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한편 만폭호는 침몰했다. 당시 침몰된 만폭호에는 3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나 2명은 구조되고 37명은 실종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사고 후 현대상선 측은 국제 관례에 따라 보험사간 사고보상 문제를 처리하려는 입장을 가졌지만 북한이 국제보험사와 같은 3자의 개입이 없이 보상 문제를 협상할 것을 요구하여, 2000년 1월 현대상선이 600만 달러 보험 지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북한의 보험사기 의혹은 이것뿐이 아니다. 2년 전 북한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와 관련해 북한과 영국의 보험사들 간에 거액의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월 26일자 “더 타임스”신문은 조선국영보험공사(KNIC)가 지난 2005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들 재보험사들에 4천4백만 유로(한화로 약 53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 측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5년 4월 북한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사고이다. 당시 북한 고려항공 소속의 헬리콥터 1대가 한 외딴 섬에 조난 당해있는 여성 1명을 구조하고 돌아오던 길에 평양시 외곽의 한 구호물자 보관창고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국영보험사인 조선국영보험회사 측은 고려항공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로이드사 등 국제 재보험사측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 재보험사들은 사건현장의 사진이나 피해물품 목록 등 북한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 간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당시 재보험사측의 법정대리인인 마이클 페이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손해보상을 청구한 정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험청구시 기준으로 삼은 환율 역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이 청구한 액수는 북한의 기준 환율인 1유로당 160원으로 계산됐지만, 암시장의 환율은 1유로당 2천원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측 보험사들은 현재 북한의 보험금 청구는 붕괴 직전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보험사기극을 벌리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고 상해 당사자나 기관들에는 보험금 지급을 적게 또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김정일 정권이 국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한 거액의 자금을 갈취하려는 범죄의 심리의 작용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들은 김정일이나 당 중앙의 비준 없이 그 어떤 외국의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유일적 지도체제가 있고 중앙집권제적 계획경제의 원칙에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보험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다. 인체보험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 상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 밖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내 실정에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보험사기극은 이미 국제사회의 지목을 받고 있는 위조지폐 제조 유통이나 마약밀수, 위조담배 유통보다 덜 의심을 받으면서도 목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기관, 기업소, 공장 등 모든 설비, 자재들은 낡았고,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국제보험기관들과 계약만 맺으면 보험회사를 ‘송장친 살인자’로 둔갑시키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투명성 있는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국제적 보험사기에 관심을 기울려야 함은 당연하다. 김정일 정권이 불량정권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다.

이모란 객원기자(2000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