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한 나라다. 1974년 3월2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 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날을 ‘세금제도 폐지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해 체제우월성을 선전할 때 빼놓지 않는 항목이 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폐지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나라‘라고 해야 정확하다.
주민들의 노동력이 원천적으로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거래 수입금, 국가 기업 이익금, 사회 협동단체 이익금,봉사료 수입금, 기타 수입 등을 국가예산의 원천으로 삼는다.
조세나 세금이라는 명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원인 거래 수입금은 부가 가치세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 사회협동단체 이익금은 소득세의 성격을 띄고있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각종 노력동원 등의 형태로 무임금의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소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우리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역사적 변혁, 인민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한 위대한 사변이라고 자찬한바 있다.
최근에는 그간 계속된 소위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흔들리지 않았음은 김정일의 인덕정치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세금 없는 나라라는 선전은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물이라는 순박한 발상에서 빚어진 것 일뿐 실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국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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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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