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와 개방만이 주민 몸집 살리는 길

화폐개혁 실패후 북한으로부터 계속 슬픈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지난 16일 대북인권단체 '좋은 벗들' 소식지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요즘 도시를 중심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보다 도시의 식량난이 훨씬 더 심해 지난달 중순이후 아사자 발생이 도시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같은 동포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화폐개혁후 북한주민들의 집단아사 농촌에서 도시로 급속 확산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아사의 충격적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대홍수때부터 치더라도 벌써 16년이 흘러갔다. 1970년대부터 북한에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고 사망률도 높았다. 최근 김정일이 "아직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먹이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칼제비국(칼국수)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50년대 부터 "'흰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에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계자인 김정일은 이런 기본적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북한 세습족벌독재체재가 가난과 집단아사를 근원적으로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체재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거듭거듭 입증된 것이다. 부족한 자원에다 낡아빠진 선군정치 망령아래 핵무기 제조와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실험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으니 식량조달에 쓸 외화가 몽땅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100억달러 외화를 긴급 차관한다는 계획도 이런 시대착오적 선군정치 때문이다. 외화고갈과 식량난, 집단아사 악순환의 고리는 북핵과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개혁개방 하지 않는한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이런 고질병은 날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자들도 질병과 신체적 왜소화로 고통당해

북한의 식량난과 고갈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북한주민들에게도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굶주림으로 인한 체구의 왜소화(倭小化), 단소화(短小化)와 체구변형이다. 수십년간에 걸친 영양부족과 굶주림에 시달린 북한동포들의 몸집이 한국동포들에 비해 형편없이 작아진 것이다. 남북동포들은 5천년간 한반도에서 같은 기후와 풍토, 같은 역사와 전통속에서 같은 음식물을 먹으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북한동포들이 굶주리지 않고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면 남북간 평균체구의 차이가 절대 날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2005~2008년사이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탈북 청소년(13~18세)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155.7cm와 151.1cm로 한국 남녀 청소년 169.2cm와 159.4cm에 비해 각각 13.5cm, 8.3cm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들의 평균체중도 남성 47.3kg과 여성 46.9kg으로 한국 청소년의 남성 60.8kg과 여성 52.3kg에 비해 각각 13.5kg, 5.4kg이나 적게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평균신장과 몸무게 남한 비해 놀랄만큼 작아

이같은 통계는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5～2008년사이 이탈주민 8214명(19세 이상 성인 6967명, 18세 이하 1257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현황'에서 밝혀졌다. 탈북 청소년들뿐 아니라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도 탈북 남녀의 평균신장은 165.4cm와 154.2cm로, 한국 남녀 평균신장 171.4cm와 158.4cm에 비해 4~6cm씩이나 작았다. 평균 체중도 탈북 남녀(60.2kg, 52.8kg)와 한국 남녀(72.0kg, 57.1kg)를 비교할때 탈북 남성은 11.8kg, 여성은 4.3kg이나 적었다.

탈북 주민들은 건강상태도 매우 나빴다. 각종 기생충 감염률의 경우, 지난 4년간 입국한 탈북 청소년(35.8%)과 성인(24.6%)은 국내 청소년과 성인의 약 3%에 비해 8~12배가량 높았다고 한다. 빈혈 유병률도 탈북남성은 한국남성의 4배고 여성은 한국여성의 두배가까운 비율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탈북주민들의 건강검진 결과로 미뤄보아 현재 북한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손숙미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로 보아 한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북한의 영양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대북지원 모니터링 강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이 발언속에는 수년간 막대한 대북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원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내포돼 있다.

우리동포들의 체격은 원래부터 대륙인형으로서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우람한 모습을 띠고 있다. 남한동포들은 분단 60여년동안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속에서 누구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GDP가 9,000억달러를 웃돌고 10대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남한동포들은 한마디로 번영과 풍요속에서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

북핵폐기하고 시장경제로 개혁개방 않는한 급전직하로 굴러 떨어질 것

반면 북한은 1인장기 공산세습족벌독재에다 계획과 배급중심의 명령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전주민들은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로버트인간형에 길들여져 왔다. 북한처럼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1인장기독재는 필연적으로 폐쇄고립속에 유폐돼 정치 경제 외교 모든면에서 퇴보와 정체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청소년을 비릇한 북동포들의 신장과 몸무게가 나쪽동포들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는 이유는 김정일 1인장기세습족벌독재체재가 남한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경쟁상대가 안되는 월등 열등체재로서 실패한 체재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열등체재에 기인한 북한의 집단적 기아와 신체적 왜소화및 단소화를 방지하는 길은 북한이 먼저 북핵을 폐기하고 시급히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재로 환골탈태, 대전환하는 것이다. 집단적 기아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신체적 왜소화는 유구한 역사상 우수한 체격을 전해준 선조들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불충이자 7천만동포들에 대한 엄청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북한동포들의 이런 신체적 왜소화와 체형변형은 순전히 김정일 우상화 독재체재의 결과물이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