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운영위원장 강철환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남북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다음 대선에 집권을 하면 대북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북정책을 놓고 소위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진영에서 반발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발이 일어냐고 있냐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신대북정책이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소위 햇볕정책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우리가 준 것만큼 북한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것이 쌀을 주면 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이나 현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북한에서 정치범들을 석방하거나 납북자들을 석방을 시키거나, 국군포로들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호주의 조건을 걸고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어떤 대규모의 지원은 없다, 무조건 핵을 포기해야지만 남북대화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 기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보게 되면, 핵문제와 별도로 대북지원을 계속 하면서 두 트랙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쓰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이 있어도 그와 별개로 북한에 교류도하고, 지원도 하겠다, 이런 것이 한나라당의 정책인데요. 좀 다른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만은 철저히 하겠다,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인권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압력수단이나 제재수단이 없게 되면 그런 제안들은 상대방이 받아보지 않을 때는 전혀 무의미한, 하나마나한 일로 되고 맙니다.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많은 북한 전문가들과 보수진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핵심 알맹이가 빠진, 소위 햇볕정책에 길들여진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위를 맞춰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아주 짧은 머릿속에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논하기 전에, 자 그러면 과연 지난 기간 햇볕정책, 또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남북관계나, 북한 인권개선, 이런 모든 문제에 얼마만한 진전을 가져 왔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 정권에 약 8조 5천억원, 거기에다가 민간지원까지 합하면, 한국 돈으로 약 한 100조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엄청난 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1년에 2억 달러의 돈을 풀어서, 옥수수나 쌀을 사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모든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지요. 그 엄청난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민군대, 지금 중국인민해방군이 10억의 인구에 260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인구의 수십 분의 일도 안 되는 2,300만의 인구를 가진 그런 북한 땅에서 150만 이상의 대군을 거느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건 아무리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에서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다 망한 경제에서 그런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일 개인별장이 전국에 17군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호화생활을 위해서 막대한 외화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소달구지도 못 사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로동당 간부들은 벤츠 승용차에, 오메가 금시계에, 스위스에 나오는 각종 명품들, 이탈리아 옷들, 이런 명품으로 지금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들은 다 남한에서 지원하거나,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사금을 캐거나 목재를 팔거나 해서, 피땀 흘려 모은 외화를 가지고 이 집권층이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사회구조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하면서, 인민군대와 집권층, 약 한 300만 명의 특권층만 먹고 살면 나머지 인민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것이 지금 북한 지도부의 신대내정책인 것입니다. 인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향락과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김정일 정권의 이런 막돼먹은 정치 때문에, 남한 정부가 아무리 좋은 뜻에서 막대한 외화와 식량을 지원해도 그런 것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도 알 수 있다시피 동포 여러분들이 남한에서 50만 톤씩 쌀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쌀들을 무상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다 간부들이 뒤로 빼돌려서 시장에 팔아넘긴 비싼 가격의 남한 쌀을 사먹고 있습니다. 남한 국민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 번 이 세금이 북한 인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일 정권의 독재 정권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향락만을 추구해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95년 이후에 대기근이 벌어진지 10년이 지났지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용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버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남한 정부의 쓸데없는 대북지원이 한 몫 했습니다. 만약 이런 쓸데없는 대북지원이 안됐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반 강제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체재로 변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잘못된 대북정책을 차기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잡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비슷하게 나오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북한 인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부가 세워져야지만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편안한 생활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을 주관한 소위 북한 전문가들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북 퍼주기와 대북 굴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김정일 정권과 북한의 인민군대를 분리해서 인민군대가 김정일 개인의 군대가 아니라, 인민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때문에 김정일에게 외화를 주지 말고 인민군대가 김정일로부터 구걸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서, 인민군대가 인민의 편에 서야 되고, 김정일 정권이 더 이상 개인의 향락을 위한 사치를 못하도록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해서 북한 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바뀌게끔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여전히 굶주림으로 많은 임산부들과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와, 환자들에게 필요한 대북지원을 계속해야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수 지원품들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인민들에게 각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실하게 확인되는 조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조건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북한 전략을, 한나라당이 제대로 수용한다면 진정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인권과, 또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북한 동포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