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이번 달 7월 29일과 8월 3일에 있을 북한의 지방대의원선거와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번 선거를 소위 김정일씨에게 대대손손 충성을 다하자는 내용으로 충성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북한의 선거는 찬성률 100%를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등록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숙박검열, 기타 여러 가지 조사 사업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인민반장이 한 조가 돼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주자 확인을 하고 있고, 행불자나 없어진 사람들에 대한 조사사업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개입을 해서 다시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와 평양시를 포함, 전국적인 범위에서 소위 숙박검열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숙박검열은 저도 당해봐서 알지만, 야밤에 인민보안성 요원들과 인민반장을 대동해서 집을 박차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들 검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구 상에 남조선에서 아무리 독재가 있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숙박검열을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몰상식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요. 이런 조사 놀음 때문에 북한 내부는 지금 상당히 시끄럽고, 인민들의 불편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중국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많은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보위부나 보안성에 막대한 뇌물을 주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일체 여행 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도 사망이나 국가공무나, 아주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행을 못 다니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한다고 해서 주민조사를 하거나, 숙박검열을 하거나, 그리고 선거에 무조건 참여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에 나오는 후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제발 좀 선거 좀 나와주십시오, 애원하기도 하구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국민들이 나가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선거라는 것이, 개인의 의사나 그런 것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강제로 나와서 한 사람만 찍게 되는 하나 마나 한 선거가 지금 북한의 선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선거를 보고 소위 꼭두각시 선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선거구나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모든 비용을 대고 국가적인 행사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부터 소위 경제개선조치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먹고 살고, 국가기관은 기관대로 먹고 사는, 이런 양극체제가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장원들이 아무리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농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매를 강제로 당하고, 여러 가지 공출을 받게 되면 농민들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재간껏 훔쳐서 숨겨놓고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으며, 인민들 역시 국가에서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자력갱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민들이 국가에 내는 여러 가지 세금이 줄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북한 당국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대외물자, 식량과 현금을 군대나 당, 군, 보위부와 같은 국가기관의 활동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원조가 없으면 북한의 권력집단은 지탱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김정일과 그 측근들, 그 졸개들을 위한 선거놀음에 그들이 선거비용을 대야 되는데, 이 선거비용 조차도 모두 인민부담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를 위해서 소위 충성의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북한 인민들이 억지로 충성 자금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친척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강제적인 분위기로 돈을 바치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거구를 잘 꾸리는 지역에는 당의 표창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부들의 충성 경쟁이 촉발돼서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이것은 김정일 개인과 그 측근들만 배불리고, 그 측근들의 권력 유지에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거든요. 원래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 잘 살게 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진정한 선거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인민, 즉 국민이라는 집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후보를 뽑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인민에게 도움을 받고, 인민에게 애걸 해야 될 그런 집권자가 오히려 인민을 탄압하고 인민을 강압적으로 선거에 끌어 모아 자기를 찍게 만드는, 그런 식의 선거가 오늘의 북한 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48년 북한의 최고인민회 대의원선거를 시작으로 현재 약 11차례의 대의원 선거가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었지요. 김일성은 1기부터 9기까지 약 9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했지요. 여기 대한민국에는 소위 국회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대의원이라고 하지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정말 오래한 사람은 기껏해야 4선 이상 안됩니다. 정말 국민에게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야지만 최고 4선 정도하니까, 임기가 4년이고 4선 정도 할 수 있는데, 김일성 주석은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인다고 허구한날 거짓말만 하면서, 9선 대의원을 했지요. 이것도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제멋대로 대의원을 한 것입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5선 국회의원, 대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1982년 첫 대의원 선거에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그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북, 무산, 함남, 영성, 황해북도 송림이라는 지역에서 소위 김정일의 지역구를 선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조선인민군 666선거구, 또 649 선거구,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선거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소위 666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생일과 선거 날짜가 다 합쳐서 6이 3개가 나왔다는 것은, 김정일 스스로가 자기는 악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는 김일성 전 주석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구의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북한이 비밀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선거구가 숫자만 나와있지, 그게 어느 지역인지 나와있지 않고요.

그리고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선거되는 많은 김정일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민을 위해서는 전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김정일에게 아부, 굴종하고 정말 비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김정일의 후광을 입어서 자기 멋대로 대의원에 나가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선거라는 것은 완전히 김정일 개인의 장난도 아니고 거의 들러리들이 돼서 선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찍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북한의 선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선거이고요, 북한 인민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현재의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서, 자신들의 뜻에 맞는 후보를 세워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독재정권에 억눌려서 억지로 선거를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남조선의 국민처럼 자유롭게 선거할 날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