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요즘 북한사회는 중국과의 국경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당 간부를 비릇한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북한방송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일 배고픔과 상관들의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 중국 쪽으로 탈북 한 북한 경비대원이 체포되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체포된 북한 경비대원은 19세의 어린 군인인데, 탈북자들은 국경경비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비리와 부패로 인한 굶주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탈북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4월 중순 북한의 신의주에선 주민들이 보안원 한 명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 1정과 탄환 7발을 빼앗은 피격사건이 발생한 것은 보안원들의 심한 부정부패에 불만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에선 국경경비대에 뇌물만 적당히 줄 경우, 중국과의 밀매는 물론, 국경도 넘을 수 있으며,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은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 휴대전화를 넘겨줘 현지의 상황과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국경지역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남한 거주 탈북자 오진씨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경지역을 지키는 국경경비대의 뇌물수수행위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사회의 내부를 진단했다. 오씨는 우선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국경경비대는 다른 지역보다 편안한 군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하는 군사동원부에 뇌물을 주고 국경경비대로 배정을 받는 일이 흔하다고 증언했다.

오진씨는 대체로 사회적 지위나 여건이 좋은 사람들의 자제들은 국경경비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국경경비대로 배치를 받게 하려면 대체로 300~500달러 정도 쥐어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을 주고 경비대에 배치된 병사는 국경경비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뇌물을 받아 돈을 왕창 벌어간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계속하여 북한의 이러한 부정부패가 국경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뒤 현재 북한은 돈만 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왕국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부패로 오히려 주민들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법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면 안된다. 배급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간부들에게 돈, 담배, 술을 줘야 했습니다. 94-95년부터 간부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기 시작한 지 약 15년 됩니다.”라고 란코프 교수는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부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10-20년 후 남북통일 이후에도 부정부패에 익숙한 간부들이 뇌물을 계속 달라고 요구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서 그 나라들이 경제 성장과 개발이 막힌 원인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관료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현상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