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부터 해제하려면, 핵문제 뿐 만이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 인권문제 담당 특사는 22일, 산케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그는 美 · 北 양국은 다음 주 이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게 된다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인권문제이며, 인권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에 관해서도,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자세를 '용인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납치사건은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납치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의제로 포함시킬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레위특사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美 명문 오케스트라를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북한의 예술가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초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을 시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동시에, 뉴욕·필의 북한방문공연 등 북한과의 민간 교류 외에,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북한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탈북자문제에 대해 내년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비인도주의적인 탈북자 처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이 높아져 중국정부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작년 12월말에 중국·선양(沈陽)에서 체포된 탈북자 6명을 중국 정부가 석방했던 것에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계속해서 중국정부에 탈북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 갈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빠른 시기에 동남아에 있는 탈북자 수십 명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이 발언은 6자회담 2.13 합의로 미국이 북한의 불법금융문제에 이어 테러지원국지정 해제문제에서도 북한에 양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美 · 北 양자 협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미 정부의 기본방침을 언급하므로서 북한 측을 견제하려는 미국정부의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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