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종헌 미국 UPI통신 서울지국장이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지국장은 “북한정권의 생존전략전술은 내편 만들기(회유)와 억압, 우상화라고 지적하고, 이 세가지 정책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리포트”의 저자 손광주 (The dailynk 편집국장)씨도 김정일의 '이따이라이(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자기사람을 만드는 방법)' 통치방식을 확인한바 있다.

이들은 김정일이, DJ와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을 이용하여 위의 3가지 생존전략을 남한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보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남한 국민들이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친북좌파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김정일은 위와 같은 생존전략을 남한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끈질기게 노력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는 28일~30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으로 자칫 남한사회가 친(親)김정일 독재세력에 동화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사회에 입장이 확고하지 못한 중도세력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평양방문, 김정일의 꼭두각시 될 듯

최근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바와 같이 친북좌경세력들이 정상회담에 침착하는 것은 친북좌파 정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편 12월 대선정국을 맞는 국민들은 비록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판적지지”로 친북좌파정권을 단죄하겠다는 내용에는 동감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은 기어이 정권을 연장해 나가겠다는 속셈 하에 차기 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그 무슨 경제적 차관이라는 것을 잔득 걸머쥐고 내달릴 것은 당연해 보인다.

2005년 12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내용과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북한 측의 입장을 보면 6·15공동선언에 맹목적으로 추종되어 있다. (6.15공동선언 제 2조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편집자 주)

한편 황장엽 선생도 주장했듯이 남한을 친북정권화해서 적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북측의 야욕과, 남한을 더욱 친북화해서 DJ와 좌파정권을 매개로 연방정부를 세우우려는 김정일의 노림수는 언제나 맞아 떨어진다.

동시에 지푸라기라고 잡아야할 처지가 된, 오늘의 친북좌파세력들에게 있어서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생명의 밧줄인 셈이다.

남한사회의 이러한 환경은 김정일의 생존전략, 즉 회유와 억압으로 자신의 우상화를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쪽으로는 몰락해가는 친북좌파정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에서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주민들을 위협하면 된다고 장담하는 것이다. 이 수법은 이미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이따이라이 수법과 거의 유사하다. 결국 김정일의 생존전략 앞에 노무현 대통령의 삶은 장난감이 된 듯하다.

친북세력들이 외치는 '우리민족끼리'의 숨은 뜻

'우리민족끼리'나 '민족공조'의 본질은 “이기적인 수령중심 주체사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미 주장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숨은 뜻은 뭘까?

지금 한반도 문제는 김정일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범국제적 문제로 되었다. 핵무기 개발, 외국인 납치, 마약재배, 위조화폐는 물론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아사, 수십만의 탈북자 발생, 우상화에 따른 자국민들의 생존권 억압 이외에도 남한에 무장간첩 침투, 잠수함 침투, NLL에서의 군사도발 등 나설 곳 안 나설 곳을 가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로 국제적인 반미운동을 조장 확산시켜 반독재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가는 남북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책동했다.

김정일이 저지른 반인륜적, 국제범죄 행위의 누명을 한민족의 머리 위에 뒤집어씌우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다. 국제적 범위로 확대된 범죄행위를 '우리민족끼리'의 범위로 축소시키고 '민족공조'의 미명하에 범죄행위를 무마시키다 보면 그 책임은 자연히 벗어지고 역사에는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위해 일해 온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면하게는 지난기간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정치논리로 북한의 모든 경제가 파산된 조건에서 남한을 통하여 경제회복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화를 주장하듯이 남한도 세계화에 도전하고 있다. 이같은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을 감안하면 김정일은 남한주민들에게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할 아무런 논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도 개혁, 개방하여 우상화 독재정권을 청산하고 재민주권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 남과 북의 통일은 저절로 오게 된다. 여기에 무슨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가 필요한가? 오히려 반독재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고립화를 촉진할 뿐이다.

친북좌파세력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우려

지난기간 친북좌파단체의 집회나 시위가 대부분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의 상황은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들은 항상 민주주의의 허점인 민중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을 유발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때 이념적으로 불투명한 김정일 독재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계와의 연합이라는 친북좌파정권의 정책 등 반민주적인 성격의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친(親)김정일 세력들이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외치며 남한주민들을 유혹하기 위해 책동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전쟁공포증을 유발시키면서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좌도 우도 아닌 중도세력들, 무원칙주의자들이 친북좌파정부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황장엽 선생은 "복잡할 때일수록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원칙은 대선보다 소중한 반독재 민주주의자들의 양심임을 주장하고 싶다.

이주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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