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일명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감정이 실린 교사들의 폭력에 가까운 체벌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인권보호 명분하에 이미 교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전광석화와 같은 이번 결정은 교총은 물론 학부모층에서 까지 우려을 자아내고 있다

일례를 보자

최근 경기 수원 영통 A초교 4학년 교실에서 평소 행실이 불량하다며 꾸짖던 담임 B 여교사가 C 여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학생이 맞은 것이 아니라 선생이 뺨샤대기를 맞은 것이다. 그것도 4학년 여학생에게 말이다.

선생은 학생에게 뺨맞은 것이 쪽팔려서 인지 상부기관인 수원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권의 현주소이다.

현행 교육법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체벌을 금하지 않아 교육상 필요시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서 상위근거법을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발한 것은 상식밖이라는 반론이 많다

도를 넘은 교사들의 체벌행위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체벌남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부모입장에서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과 경험상 고발조치 등 불이익이 두려워 학생들에 대한 체벌에 상당히 몸조심을 하고 있다. 심한 경우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생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맞고 사는 세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학생인권 보호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적 조치가 과연 면학분위기와 학생들의 계도에 유리한 결정인지 신중히 생각해볼 일이다. 최소한의 체벌마져 막는다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설자리는 없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