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부터 안보보다는 경제 마인드에 경사된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실한 국가안보 시스템은 대부분 참여정부시절에 추진된 안보정책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는 한국군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했다. 2020년한 현역 군인 69만명을 50만명으로, 예비군은 304만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2006-08년간 현역군인 4만여명이 감군되었다. 같은 기간 북한군인은 117만에서 119만명으로 2만명이 증가되었는데도 말이다.

둘째,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병사들의 병역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하에 2003년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시킨데 이어, 07.2에는 2014년까지 6개월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결과적으로 10만명의 병력이 감축되는 효과르 의도했다. 의무복무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북한군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포퓰리즘적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다.

세째, 한미연합사를2012.4.17까지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다.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행히 3년 반동안 환수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전작권환수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네째,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추진건이다. 이는 물론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계획(QDR)상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차원에서 미국의 변화된 국방전략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안보불감증이 이러한 이전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전방의 배치된 미군의 존재가 후방으로 빠지면서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요건이 상실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북한군의 상대전력을 감안한 전략적 군축이 아닌, 북한군 전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버거운 싸움을 지속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미국측과 합의한 부분, 즉 미군기지 평택이전 등과 같은 사안은 양국의 국방전략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에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돌리려면 치뤄야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그외의 안보정책상 문제점은 상당부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책임한 안보정책의 잔재,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검증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