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 한 것과 관련, 여야는 물론 보수 진보진영간 한바탕 이전투구 논쟁이 일고 있다

2012년 안보불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주장에, 한미 FTA와 밀거래설 등 온갖 설전이 치열하다. 다 좋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첫째, 2015년. 12월에  또다시 전작권 환수 연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야당과 국민들에게 말로 아닌 다른 무엇으로 신뢰감을 주어라.

말로는 “~다가, 막상 시간이 다가오면 ~~로 바꿔” 버리는 행태가 비일비재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2015년에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야당, 좌파의 논리가 옳튼 그르든 전지작전권을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결국 이는 차일피일 미뤄야 능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언제 이양할 준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둘째, 정부가  무심코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선의의 개구리들을 생각하라.

참여정부하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정부에 내어주고도 보상을 제때에  받지 못해 빚더미에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속출했다. 게다가 정부의 미군기지  주변개발 계획을 믿고 임대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 성급히 착수한 사람들은 계획사업이 지지부진 지연되면서 경제적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자유의 공간으로 재활용하겠다는 용산기지  반환은 언제 이뤄질지 안개속이다. 요컨데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른 파급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적극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시책에 협조한 상당수 국민들의  가슴에 또다른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정책의 마스터플랜과 실시  일정등을 발표함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하고  한번 발표된 것은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시행토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잦은 번복과 공수표 남발은 정부에 대한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항세력만 키우는 꼴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