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사상전 과 남한의 경제전

북과 남, 두 체제를 경험한 우리 탈북자들은 김정일의 대남 전략에 대해 손바닥의 눈금처럼 들여다봄을 자부한다. 그 중 핵심전략은 바로 '사상전'(思想戰)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유난히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나 ‘민족공조’ 구호도 사상전의 일환이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항상 "남조선과 사상전을 벌여야 한다"고 교육한다.

반면 남한은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남한의 시장경제가 북한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의 남북관계는 남한이 우월한 경제력을 앞세우면서도 '평화를 구걸하는' 형태로 김정일 정권에 말려들고 있다.

또 북한의 집요한 사상전 때문에 남한의 친북단체들이 놀아나고 있는 현상이 많이 목격된다. 최근 김정일과 노무현이 10.4선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를 재차 강조하자 남한 주민들은 '민족정서'에 마음까지 흔들린다. 사실 이번에 평양 회담은 사상전과 경제전의 대결이라 봐야한다.

북 당국, 막무가내로 대남선전 안 해

북한당국의 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포괄한다. 사상의 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사업방법 등 사회경제의 모든 면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사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말이다.

대다수 남한주민들은 "이미 다 망한 김일성 사상이 남한에 먹혀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말인 즉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남한주민들에게 막무가내로 김일성 사상을 주입하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민족끼리' 나 ‘민족공조’와 같은 구호를 들고 민족정서를 부추긴다. 이렇게 해서 남한에 대한 친북적 성향 확대 강화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귀속을 노린다.

남한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중 무엇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은 곧 김정일 독재정권과 2천3백만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 할 줄 모른다는 말도 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적 내용이 잘 말해주고 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이번 10.4선언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일방적지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을 위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친북좌파 세력들이 김정일 독재정권은 교체의 대상이고, 2천3백만 주민들은 남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미래를 같이 개척해 나 갈 형제이고 동포라는 정이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는 데로부터 비롯된다.

10.4선언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는 남한국민과 북한주민들 사이의 민족주의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수령독재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김일성민족 제일주의'로 되는 것이다.

전쟁 공포증과 민족정서 부추기기로 사상전

지금 남한이 '경제전'으로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사상이 오히려 남한사회에 먹혀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전쟁 공포증 심어주기와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전략이 그것이다.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여 "너 죽고 나 죽고 전쟁을 한다"고 엄포를 놓으면 겁부터 내는 것이 남한 주민들의 공통된 심리라는 점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남과 북의 군사력도 남한의 질적 우세를 내세우며 전쟁 억지력을 주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은 "사람은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남한과의 대결에서 승리의 결정적 요인을 거머쥐려 하고 있다. 사상이 모든 것을 경정한다는 북한의 논리는 남한 사회를 변화 귀속시키기 위한 명철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풍요 속에 살아간다 해도 남한 정부나 주민들이 친김, 친북적인 사고관점으로 사상이 변한다면 그 경제성장의 모든 성과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예속물로 이어진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이 정권연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면, 김정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막대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얻어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은 막바지에서 단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치에서 김정일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인민을 억압하기 위한 선군독재 정치 외엔 다른 수단이 없다. 그 나마 앞으로 몇 년 만이라도 독재정권을 연장하려면 개혁, 개방을 취하여 경제력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독재적인 착취와 압박체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생존 권리를 부여하는 길이 하나의 대안이 였다.

이처럼 기로에 선 김정일 독재정권에 절호의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이번 노무현 정부가 취한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위한 10.4선언이다.

'우리민족끼리'도 역시 그렇다. 남과 북 온 민족이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뤄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통일을 이를 수 없는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은 우상화 독재사회이고,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서로 상극(相剋)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한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 동조하는 일부 남한주민들을 보면 생각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뒤졌어도 전쟁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유혹의 간판을 이용하여 독재체제의 살을 찌우려는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말이다. 남한의 일반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노무현 정권과 햇볕논자들은 잘 알면서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 전략부재로 기회비용 너무 치러

지금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90년대 초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북한의 각지 대학들을 방문하여 "남조선 놈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먹어보려고 하고 있다"며 "남조선 놈들을 반드시 타승 한다는 필사의 각오를 갖고 대학생들은 과학을 탐구하라!"고 선동하던 생각이 난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보여 줘야한다는 無전략의 낮은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력의 상실로 어쩔 수 없이 남한과 경제교류를 비롯한 경제특구, 합영회사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을 시도하지만 내부에서는 김정일 우상화 체계와 배치되는 경제일군, 기술자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최근 본방송이 입수한 개성공단에 조직된 국가정치보위부 산하 "감시국"의 임무와 역할이 입중해 주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개성 공단 내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적 변화를 막기 위한 감시 통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혁, 개방에 환상을 가지는 기술자, 근로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형태로 공포심을 심어주게 된다.

이것은 겉으로는 남한의 경제 교류를 받아들이면서 속으로는 경제 교류와 협력의 유산을 가로채먹기 위한 전술로 활용 하는데 만 혈안이 돼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물론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물질 우선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식량과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한 북한주민들의 생존경쟁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원물자를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경제발전상이 인식되고 자연히 민주주의 정치의 우월성이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만큼,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폭압정치도 비례적으로 강화된다. 최근 국가정치보위부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을 잡았다"는 엄포로 북한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외국인들까지 긴장시키는 이례적인 사건들은 그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또 김정일이 개혁, 개방을 부정하고 선군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가 소위 남북협력으로 북한 김정일 독제정권을 지원한다는 발상은 대북전략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부재전략이다.

이런 대북전략의 부재는 기회비용, 즉 남한의 국가 및 민간기업의 재정만 낭비할 뿐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인권개선, 민주화가 실현 되었을 때 비로써 가능하다.

결론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인권개선, 개혁, 개방을 동시에 병행하는 유무상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민주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