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굴욕적 평양방문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남한에서도 입지상승의 효과를 피부로(노벨상 후보, 김정일 팬 카페 등)체험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조선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의 현명성과 업적의 결과”라고 부각시킴으로 추종자들로부터의 지지기반을 확실시 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동시에 2002년 6월 15일의 “남북 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통해 적화통일노선의 핵심사안인 “우리민족끼리”에 의한 “자주적 통일”(주한미군 철수)의 감성적, 초법적 단초를 열어 놓았다.

연합제와 연방제를 꽤한 2항과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장기수문제를 다룬 3항,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문제를 언급한 4항, 이같은 문제의 소속한 해결을 위해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5항은 김정일의 서울방문 약속이 지극히 외교적이고 비현실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나열에 불과했으나 분석하기에 따라 김대중, 김정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모든 것 위에 김정일이 김대중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돈이 5조원이고, 비공식적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에게 평양에서만 열린다면, 한편으로 명분이 있는 한 언제나 필요-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대방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기로 유명한 김정일은 노무현 정권말기에, 그것도 적극적인 남측의 권유에 마지못한듯한 심경으로 이번 회담에 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라는 비장의 카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철수의 발판을 닦으며 남한 대선정국의 공공연한 개입이 보장되는 이번 평양회담이야 말로 김정일이 늘 말하던 “어부지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무현 정권은 혁신과 개혁적 이미지를 대 내외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집권초기부터 이른바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타진해 왔으나 북한의 침묵, 혹은 냉대에 당황스러워 한듯하다.

친북, 좌파성향의 대표주자인 전 통일부장관 이종석의 “임기 내 활동”과 무관하게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점, 시기적으로 늦어도 한참 늦어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막상 북에서 회담에 응해 나섰어도 제2의 개성공단 기획 외에 제대로 된 사안을 내놓지 못한 점을 통해서는 당황한 노무현 정권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감성을 장끼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다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남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의해 급조된 것이며 정상회담이라는 기만극의 연출자는 당연히 김정일로 주목된다.

한낮 배우의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노무현대통령이지만 퇴진 후 자신의 입지와 대선 가도에 끼칠 영향력 등 이른바 북풍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정상회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예측되는 정상 간 합의내용 ◇

북한은 남측이 정상회담에 응해준 것에만도 감지덕지 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상 간의 합의내용을 미리 정함에 있어서 남측 입장이 주도적일 수 없음을 확실히 밝혀둔 듯 하다.

저들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실리와 명분이 동시에 먹히면서도 “지난 6.15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이른바 “평화선언”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명문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지만 또다시 명문화할 요소가 있고, 백번 양보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교묘한 문장을 써 가며 다룰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국자 간 대화와 남북협력문제는 단골이고, 민간단체들(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간단체가 없지만)과의 교류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방송이나 전단 살포(상호비방)중지를 사전 논의하거나 명문화할 경우도 없지 않다.

논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8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진행된다고 보도됐던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당시의 상황을 따지고 보면 “평화선언”문제와 NLL 문제, 평양을 향해 (승용차)육로로 간다는 문제만 남는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의 개성공단”과 현재의 개성공단 방문,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간다는 등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 혹은 합의된 문제들로서 남측이 명분 쌓기를 위해 급조한 사안들임이 틀림없다.

조건부로 북한은 “아리랑 공연”관람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통과시켰고 벌써부터 남한 내에 반목과 갈등의 씨를 뿌리는 등 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남한의 대선 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외에 평양에 가서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배짱도 없으며 김정일을 만나 남한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의지와 신념이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정일의 광대극은 문자 그대로 예측불어이다.

남한 정치권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첫째도 둘째도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의중이 “평화선언”에 있음을 직시할 때, 발표 장소나 환경조차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일수 있다.

그러한 “평화선언”이 미국과 북한사이에 맺은 “정전협정”파기의 단초로 작용될 것이며 협정이 아닌 선언적 차원의 발표라 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내용을 무시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교활한 김정일의 속심일 것이다.

동시에 이는 차후 한반도에서 소용돌이칠 “미군철수운동”의 결정적 지레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김정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그 이후의 소용돌이 ◇

오만한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과 단짝이 되어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기획한 “평양회담”은 민족배반의 6.15회담보다 파격적이고 감성적일수 있다. 김정일은 구구절절이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성에 매 달릴 것이며 파격적인 장면을 통해 평화무드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평양회담에서 북핵 포기를 거론하거나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으며 남북평화체제 추진이 주요목표임을 이미 밝혀둔 상태다.

결국 “우리민족끼리”와 “평화무드”라는 감성만 남고, 정의와 원칙이라는 민족의 양심이 철저히 배제된 평양회담,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어떤 합의나 논의도 역사의 반동임이 끊임없이 강조돼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의 반역자이며 독재자인 김정일과 국체를 논고 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헌법 파괴를 불러오는 반국가적 행위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게서 비롯되는 이 큰일 날 지경에서 대한민국이여, 하루 속히 깨어나라.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