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이붓자식으로 만든 친북정권의 대북정책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별로 탈북자 위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관련 행사에 참가해보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탈북자들은 일자리를 소개해 줘도 얼마 못가서 뛰쳐나온다. 욕 한마디에 뛰쳐나오고, 보기 싫은 놈 있다고 나오고, 아프다고 회사 안 나가고 한마디로 참을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이다. 탈북자의 사회부적응을 탓하며 충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연사들의 말에 죄인 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선을 헤치고 어렵사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이 그리 순조롭지 않은 것은 그들만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탈북자들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 하에서 길들여진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부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정체성의 혼란, 정부와 남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편견 등으로 인해 ‘이방인’, ‘2등 국민’,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남한에서 명문대를 나온 탈북자들도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할 때 탈북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기업에 이력서를 넣는다. 이력서에 탈북자라고 밝히면 무조건 취업을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탈북여성자살 사건은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불러온 하나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한사회의 최하위 저소득 계층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발표한 국내입국탈북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탈북자의 60% 이상이 무직상태에 있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의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단순노동직 또는 단순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탈북자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단순히 본인들의 탓으로만 돌려야 하는가? 아니면 탈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제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현재 탈북자들이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 편입 후에 정부가 하는 일은 탈북자의 취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취업보호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탈북자의 취업의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취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수준과 내용은 탈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선 탈북자 들이 사회에 편입되기 전에 받는 ‘하나원’ 정착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하나원’을 졸업한 탈북자들은 ‘하나원’교육이 남한사회 정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쓸데없는 교육을 감옥같이 갇힌 환경에서 받다 보면 강의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교육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한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현장교육이며 교육생들에게 자본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하나원 99기 탈북자 정학민(가명41)씨의 말이다.

지난 13일 101기로 나온 탈북자 김영수(가명42)씨도 “하나원 교육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정착금이 짤리고 다른 불이익을 받을가봐 할 수 없이 교육을 받은거지 실제 남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아니었다.”라고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편입되고 나서 정부로 받는 취업훈련교육 지원도 예산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는 ‘하나원’ 졸업자 직업교육을 위해 2006년 28억 2000만원,2007년 3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 탈북자 단독반을 만든 직업전문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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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동지회 김승철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도 일부 직업전문학교들에서 예산부족으로 탈북자를 입학시키기 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직업전문학교들에서 탈북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영입하려 했지만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오히려 탈북자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한 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탈북자 단독반에 들어온 이들도 한 달에 60여만원의 국가 보조비로 생활하는데 이마저도 45만원으로 줄어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천구의 한 공무원도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탈북자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탈북자의 사회정착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정부는 대북지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탈북자를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탈북자 관리의 편리함만을 강조한 무책임한 행정의 산물인 일련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8천여 탈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소관인 ‘하나원’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취업문제 그리고 탈북자를 ‘2등국민’으로 분류해 놓은 주민등록번호 문제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일회성 위안행사와 단기적, 응급구호적 성격이 강한 자매결연, 생필품 지원, 생활보조금 지급 이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 생활안내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민간 탈북자 단체들에 지원해야 한다.

오늘 정부가 국방예산을 남북경협재원으로 전용할 계획을 세워 국방부와 재향군인회 등 관련단체들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일리안 뉴스를 보았다. 국방예산까지 북한에 퍼줄 정도로 이 정부가 김정일에게 사활을 걸었다.

저기 중국과 동남아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탈북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삶을 비관한 탈북여성이 자살하는 등 탈북자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건만 김정일에게 미친 친북정권은 마이동풍 식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 채 김정일의 제물로 바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를 사회의 이붓자식으로 만들어 버린 친북좌파정권의 종식이 우리의 희망이고 올 겨울에 우리는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