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북한전문가가 대북지원에서 논란되는 '분배 투명성' 문제와 관련, 북한의 수질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쉽게 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나치오스 전 美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20일 美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학술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행태를 분석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나치오스 전 처장은 북한당국이 북한 당국이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식량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식량난과 같은 기근 사태가 재발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 의해 쉽게 전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북한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보다 수령과 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나라이다. 공장의 생산이 멈추고 노동자가 굶어 죽어도 수령의 충성탑과 연구실 건설을 중단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여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탈북자 수기 한편을 소개한다.

어느 식료공장의 지배인(사장)이 공장에 필요한 철판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제철소에 갔다. 원래 자재구입은 담당 부서의 소관이지만 워낙 철판이 귀하고 부족해 지배인이 많은 뇌물을 준비해 직접 제철소에 간 것이다.

그렇게 지배인의 노력으로 한달 만에 식료공장에서 발효탱크와 정제탱크를 만드는데 사용할 철판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철판이 공장에 도착한지 며칠도 안돼 지배인이 구해온 귀한 철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지배인은 빨리 분주소(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불러 야단쳤다.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초급당비서가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연구실 자재용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화가난 지배인은 당비서를 찾아가 따지고 들었다.“ 비서동무는 공장의 형편을 알면서 그 철판을 딴 데다 쓴단 말입니까? 내가 그 철판을 얻어오느라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빼돌린다고 검찰소와 안전부(경찰서)에 불려가 욕을 얼마나 먹고 비판서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보낸다, 해임시킨다 하면서 군당에서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백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일도 못하고 굶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철판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간다는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지배인의 추궁에 당비서가 하는 말 “지배인 동무 이제 보니 당에 대하여 우습게 보는 구만. 감히 당에서 수령님의 연구실을 만드는데 철판을 좀 썼다고 시비를 걸다니? 생산이 좀 지장을 받는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연구실을 잘 꾸리는 게 잘못 된 거요?”

결국 지배인은 연구실꾸리는 사업을 가지고 당 조직에 시비를 건 사상이 모호한 사람이라는 평정서와 함께 해임되어 작은 공장의 노동자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 대신 당비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연구실을 남보다 잘 꾸린 시대의 충신이라는 감사까지 받았다.

공장의 생산과 노동자의 생활을 걱정하는 간부는 사상이 모호하다고 처벌받고 노동자의 생사와 직결된 생산이 차질을 빛든 말든 우상화선전물을 만들어 충성만 하면 된다는 아첨군이 충신이 되는 사회가 북한이다.

지금 북한은 부분적인 개혁으로 실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여전히 과도한 정치논리가 우세해 경제발전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후진사회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전용별장인 특각 건설에 참여했던 인테리어 기술자 출신의 탈북자는 특각 건설에는 모두 최상급의 수입제품만을 사용하며 최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증언했다. 김일성 영생탑과 사적지와 전적지 연구실과 동상들, 김정일과 특권층을 위한 전용별장 등 거대한 우상화선전물들은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계속 건설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막대한 외화가 탕진되고 있다. 해마다 김부자 우상화에 사용되는 자금이 전체 북한예산의 40%를 차지한다는 자료도 있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식량을 빼돌려 군부와 핵심계층에게만 공급하는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독재정권이 공짜로 들어오는 외국산 수입공산품을 전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투명한 분배가 보장되지 않는 무책임한 묻지마 식 대북지원은 오히려 독재정권을 강화시켜 북한의 발전과 민주화를 저해하는 역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투명한 분배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세우는 것만이 효율적인 대북지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오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