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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후 북한 선원들이 겪게 될 일
남북 대치상황속에서 탈북자 문제는 안보와 또 다른 측면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예민한 문제이다.
엄영남 기자 
오늘 합참에 따르면, 지난 27일 동해 NLL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던 북한어선 선원 3명 전원을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둘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 남아있고, 특히 만에 하나 귀순의도가 있었던 탈북자였다면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 겪게 될 일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저들이 북한의 보위부에서 취조당하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스트에 왜 힌색 수건을 걸었는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어선들은 마스트에 힌색 수건이나 깃발을 걸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왜 굳이 어선 마스트에 힌색 수건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북한 보위부의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마스트가 아닌 갑판에 힌색 세탁물 정도가 걸려 있었다라면 이들이 북한의 조사당국의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대처를 할 답변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지만 굳이 마스트에까지 힌색 수건을 걸었다면 의도성이 있으므로 북한 보위부의 고문과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왜 표류도 아닌데 자체 동력으로 NLL 남쪽 지역으로 넘어갔는가?

열악한 북한어선의 특성상 동해상에서 의도치 않게 표류되는 일은 그리 드문일 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배는 당시 기관이 고장난 것도 풍랑에 표류 된 것도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체 동력으로 남한의 NLL을 넘어왔다. 물론 오징어 철을 맞아 어장이 남쪽 지역에 있어서 실수로 넘어갔다고 할 것이지만 이 또한 힌색수건을 건 것으로 하여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GPS를 장착하지 않았는가?

북한어선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어선들은 위성추적장치인 GPS를 장착하고 있다. 의도치 않게 바다 위에서 표류하거나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대비하여서도 GPS는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어선은 GPS가 없었다. GPS가 없으면 한국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추적 또한 피할 수 있다. 탈북을 목적으로 GPS 설치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


최근 북한에 억류 되었던 우리국민 두명이 11일 만에 귀환하였다. 11일동안이나 북한의 조사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오늘 합참이 지난 27일 남한으로 내려왔던 북한어선의 선원 3명을 3일만에 전원 귀환시키는 것은 남북관계를 의식한 경솔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 합참에 따르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시킨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 예상되며 만일 그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야 말로 그들이 남파간첩일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치가 더욱 우려된다.


남북 대치상황속에서 탈북자 문제는 안보와 또 다른 측면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예민한 문제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잘 알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노련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엄영남 기자




등록일 : 2019-07-2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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