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6년 미 국무부가 발간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내용 중에서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주민들이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단들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들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북한에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유엔에 참여하고 있는 전세계 백오십여개 나라들은 북한에 이러한 인권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150개가 넘는 국가들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6년 7월에 미 국무부는 ‘제1차 북한인권침해 검열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검열 행위를 일삼은 사람과 단체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조선 고위 관료 열 다섯 명의 이름이 올랐고, 여덟 개의 단체 이름도 함께 나열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강제 노동을 위해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은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고, 평화적인 집회를 열 수도 없으며,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또 종교를 믿거나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고, 원하는 지역으로 마음대로 이사갈 수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 만나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된다면 미국과 북한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관료들은 탈북자들, 그리고 기독교 인권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특히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2016년 10월에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고, 이에 따라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제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도 하루빨리 종교의 자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방송의 이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