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의 이예린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고 있을까요?

많은 궁금중 중 하나가 바로 지난 고난의 행군 시절에 3백만 명이 굶어 죽고 몰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도 30만 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최고지도부가 바뀌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한국만 해도 많은 세월과 사건을 거치며 선거를 통해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역시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어느나라에나 정권교체가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것인데 외국 사람들은 인민들을 굶겨 죽인 경제실패 속에서도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를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여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민들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항상 감시되니 그 어느 누구도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인권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감시체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국가의 감시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등 바깥일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물샐틈없는 감시체계가 인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잠을 잘 시간까지도 숙박검열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또 누가 찾아왔는지까지 감시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인민감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기구는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보위부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부서지만 사실상 인민감시기구라고 봐도 됩니다. 기업소는 물론  말단행정구역인 리와 동에까지 보위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매 학교마다 담당보위원이 있고 군대조직에는 보위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지도부를 반대하는 시위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인민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인민들을 감시하고 그것으로 처벌하는 일은 북한에서는 아주 당연시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시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민반장을 이용한 공개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시입니다. 

이들 인민반장이야말로 감시의 제 1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민반장은 일상적으로 가정집들을 돌면서 해당 인민반의 가정집 내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네 집에 어떤 손님이 왔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속속들이 알고 이를 보안원이나 보위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반장의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 실례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인민반장을 잘못 만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탄광이나 외진 골 안으로 쫓겨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몰래 활동하는 감시원이 있으니 그것은 보위원들의 ‘공작소조’, 즉 비밀정보원입니다. 이 공작소조는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가족들까지 모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까지 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까지 정보원으로 선발해서 평생을 김정일과 노동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의 감시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7처가 그것입니다. 7처는 김정일 가계의 비밀을 지키고 소위 백두산줄기를 인민들 사이에서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유지하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김정일에게 자식이 있는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숨겨둔 첩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잠시라도 궁금해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인민들을 감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인민반장과 비밀정보원을 동원해서 인민들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40년 전인 196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닉슨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는데 닉슨이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상대방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닉슨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물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려 했다는 것에 대한 교훈거리로 여겨지지만 도청 같은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국가에 의한 감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인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시는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규약은 어느 누구도 사생활이 감시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북한의 감시체계는 참으로 기가 찹니다. 

비밀정보원과 치밀한 감시체계로 인해 서로가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지도부가 스스로 감시행위를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장마당이 성하고 인민들이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시체계를 허물어내는 일은 바로 여러분, 북한인민들이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인민반장과 비밀정보원이 자각을 높여서 감시행위를 점차 중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위원이나 보안원이 감시행위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인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 믿으며 오늘 이야기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자유북한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이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