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주 4.3재판이 있었다.

 

이 소송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년 10월 15일 노무현 정부 발행)의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다.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 양민을 총살한 책임이 이승만 송요찬 등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군인(김근수 최량복 등) 12인이 낸, “희생자 심사무효 확인” 소송이다.

 

적어도 폭도들까지 희생자라 하여 그들을 위해 582억을 들여 공원을 짓고 추모비를 세우고 잘못된 사료관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건국대통령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또 이들이 원하는 돈 2억이 최소한 빨갱이 폭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것이다. 모두 지급하려면 약 2조5천억이다. 보상금이 원고를 더 힘들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희생자 심사를 정당하게 해야 한다. 억울하게 죽었다면 증거 심사기록을 행정법원에 떳떳하게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2회에 걸쳐, “희생자 심사기록을 제출하라” 해도 제주도지사는 2회에 걸쳐 거절하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하였으나 행정법원 12부 판사는 2010년 7월 8일 청구를 기각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다.

 

어제 원고측 이헌 변호사는 말했다.

“기록을 보게 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달라”

 

피고 측은 말했다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유족들의 반대기자회견도 있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해 달라”

 

4.3사건의 경위를 알아보자

1947년 10월 28일 신탁통치안이 좌우의 극한투쟁으로 무산되자 한국문제를 유엔에 묻기로 했다. 내용은 남북한 통일선거를 통해 합법정부를 세우고 외국군은 90일 이내에 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만장일치(41:0)로 가결되었고 48년 3월 31일 인구비례에 따라 비밀투표, 보통선거로 실시하기로 했다.

48년 1월 8일 유엔 선거감시단이 서울에 도착하고 북한에서도 활동하려하자 소련, 김일성, 박헌영이 결사반대했다.

하는 수 없이 48년 2월 26일 한반도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실시하자 하여 다시 유엔에 상정, 31:2로 가결됐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자 소련, 김일성 박헌영 김구 김규식 등이 결사반대했다.

 

48년 2.7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공산당은,

1월 22일 조천면 신촌리에 106명이 모였다. 경찰이 106명 전원을 연행했다.

 

1월 26일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 115명이 애월에서 회의를 하려고 모였다. 경찰은 이들도 모두 연행했다.

 

이리하여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모두 221명이었다.(김달삼과 조몽구는 연행도중 도망쳤다)

48년 3월 초순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석방 이유는 모의한 것만 가지고는 구속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김달삼 외 400여명의 폭도들과 협조자 1000여명은,

 

48년 4월3일 새벽 2시 12개 경찰지서를 공격하여 고일수 순경의 목을 쳐 죽이고, 김장하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죽이고, 선우중태 순경을 총으로 죽이고, 우익 문영백의 딸 10세와 14세와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48년 4월 30일 대청단원 부인 임신부 강공부(23세)를 폭도들이 죽였다.

 

48년 5월 1일 강공부 사망으로인한 분노로 대동청년단원들 30여명이 폭도들의 집을 불태우자 폭도들은 경찰의 어머니를 죽였다.

 

48년 5월 20일 9연대안의 좌파군인 41명이 5600발의 실탄을 가지고 탈영, 대정지서 경찰 5명을 죽였다.

 

48년 6월 18일 좌파 문상길 중대장 외 다수가 박진경 9연대장을 암살했다.

 

1948년 4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경찰 56명 우익 235명이 폭도들에게 살해될 때 폭도는 15명 사망했다.

 

김달삼이 48년 8월 2일 제주도를 떠나 북한 해주로 가고 난 뒤, 이덕구가 제 2대 폭도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제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공격했다.

 

48년 9월 15일 중문면 도순리 대동청년단원 문두천 외 다수 우익 학살.

 

48년 10월 1일 도순리 경찰 공격 정찬주 박흥주 등 5명 학살 2명 납치 다수 부상.

 

48년 11월 2일 폭도들은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국군 21명 전사.

 

48년 11월 7일 폭도들은 서귀포시 가옥 72채에 불을 지름. 폭도 6명 사망. 경찰 3명 순직 일반인 3명 사망.

 

이상과 같은 폭동이 악화되자 정부는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8.25선거에 제주 유권자 85%인 52,000여명이 참여하여 북한을 지지하였고 김달삼 외 5명이 북한 해주 8월 25일 인민대회에 참석하여 북한 건국에 앞장을 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

 

49년 1월 1일 제주 폭도 600여명은 대담하게 오등리에 부대 이동 명령을 받고 새로 주둔하고 있던 2연대 3대대를 포위공격하여 피아간 총격전이 벌어져 국군 고병선 중위 등 10명이 전사하자

1월 4일 국군 2연대 진압군은 본격적인 폭도 토벌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민 5만명을 학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3월 14일 제주4.3사건 심사 완료 내용<<

 

*희생자 총 13,564명 중

11,450명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673명 (폭도에 의한 희생자)

441명 (누구에게 희생당한지 알지 못하거나 피신 중 아사 또는 동사한 희생자)

140명 (경찰 희생자)

180명 (국군 희생자)

 

위 보고서에서 폭도는 15명 이외 한 명도 심사하지 않았다.

폭도 사령관 김달삼과 이덕구에 관한 언급도 단 한마디 없다.

이런 편향적인 심사가 어딨는가.

이런 심사는 북한에서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주 4.3폭동은 인민군 3개연대를 조직해서 1500여명이 조직하여 우익을 공격한 폭동이며 내란이다.

애월면 구월마을 문영백의 딸 10세 문정자와 14세 문숙자 두 어린소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죽창으로 찔러 잔인하게 죽인 자들이 저지른 일이 어째서 민중항쟁인가.

 

이 소송에서 원고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 명단에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명단

이건 김정길 심상명 강금실 최인기 김두관 김화중 강만길 신용하 유재갑 외 33명

 

제주4.3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박원순 강창일 외 21명

 

민주당이 원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준다.

그러나 원고가 원하는 자료는 안준다.

그 이유가 위 명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