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EU와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한국은 기권했다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은 작년에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 내용과 마찬가지로 5개 항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결의안에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가 상세히 담겨져 있다.

제 1항에 제시된 1조 내용만 보더라도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위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독립적인 재판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또 2, 3, 4, 5 조항들에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성과 아동, 노인을 비롯한 인민들의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에 의거한 침해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서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유엔은 63차 총회에서 계속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지나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위선자들이 꾸며낸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거기에 담겨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강력히 단죄한다"고 강변했다.

지난 기간 유엔은 170여개의 회원국들이 모여 총회를 진행하면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정권은 “인권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변명하며 유엔총회의 결정을 번번이 전면 거부해왔다. 또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북한 유엔주재 박덕훈 차석대사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며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참으로 짐승도 낯을 붉힐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위선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인가? 또 국제사회가 공인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개선이 주권국가의 존엄성과 무순 상관이 있단 말인가?

가장 악랄한 위선자는 바로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세습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정치적 통치술의 기본 핵심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목적도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인권옹호”사상으로 의식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변인의 말처럼 북한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인민대중은 김정일의 노예와 같다. 2천 3백만 주민들이 선군폭압정치의 그늘 밑에서 인권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자기 한사람의 목숨을 위해 총폭탄 자살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하고 착취하고 있다.

김정일이 있어야 조국도 있고 인민도 있다는 노래와 구호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인민대중 중심”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늘 북한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기만선전을 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자가 위선자가 아니란 말인가?

300만인민들을 굶겨죽이고 20만의 정치범, 그리고 수십만의 탈북자들을 고문, 학살, 공개처형,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나라는 지구 이 세상에 북한밖에 없다. 또 김정일 처럼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삶의 수단인 자유와 생존권 탄압을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이 반인륜적 범죄자이고 정치위선자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당국은 대북결의안을 전면 수용해야한다.

김정일과 측근들은 북한주민들에게 주간 생활총화를 진행하며 상호비판에서 “만약 0.001%의 결함만 있어도 100% 접수하라”는 원칙을 강요한다. 인민들에게는 잘했든, 못했든 100%의 결함 접수를 강요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인간적 처우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일과 측근자들도 북한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유엔이 지적한 결함에 대하여 0.001%의 잘못이 있다면 100% 수용해야 한다.

이번에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으로 볼 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또 북한도 유엔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전면 배격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인권유린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인권유린을 계속하겠다는 반인권 정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인류사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북한당국이 한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에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을 전면 수용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도약해야 한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