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난민 강제북송 계속하면 부끄러운 북경올림픽 "
" 탈북자들은 국제 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
"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

북한의 정치적 압박과 기근으로 인해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사람들의 삶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을 거듭 해 왔습니다.

탈북자들은 합법적 지위나 신분증이 없는데다가 중국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경찰들에게 쉽게 발각 될 수 있습니다. 중국경찰들은 탈북자들을 체포 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들을 구금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해 왔습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은 끔찍한 처벌과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UN 과 국제사회의 일원인 중국의 무책임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항하는 이번 10 월 20 일에 있을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에 여러분 또한 동참 하시길 원합니다. 1951 년 제네바 조약에 난민들은 보호를 받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양되는 것으로 국제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UN 의 멤버 국가들은 국내법에 상관없이 이 국제법을 따르고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불행히도 , 중국정부는 1951 년에 세워진 국제법이 아닌 중국법에 따라 난민들을 다루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

중국공안은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대우 해 왔기 때문에 막대한 숫자의 탈북민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 해 왔습니다. . 결과적으로 북송된 탈북자들은 매월 500 명이 넘습니다. 만일 중국공안들이 국제 법을 준수했다면 탈북자들은 불법이주자들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 법에 의해 그렇게 처참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 측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형법 제 47 조항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한 탈북자들은 최소한 7 년간 강제노동소에 수감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처형까지 직면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위반된 행위는 노골적으로 공공성명서를 반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을 따르겠다고 UN에 서약을 했고 이 서약은 중국이 UN에게 넘긴 공식 보고서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동의서는... 중국법을 구속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불일치하게 적용 되는 상황에는 ... 국제법이 우선시 될 것이다..."

위는 2001 년 6 월 11 일에 작성된 보고서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 2007년 현재도 중국은 여전히 그들은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국 대사관에 전 세계의 수많은 NGO

이 보낸 편지와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 탈북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종종 죽음으로 몰아간 중국의 행위는 분명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 중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의 한 일원국가로서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이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주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 중국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

북한 인권 단체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0 월 20 일 제 5 차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 캠페인을 주최함으로 북한 강제송환 문제를 국제화시켜 ,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의해 규정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도적으로 이 국제적 문제를 해결 할 것을 그리고 그들의 발언이 자국의 경제나 국제적 번영을 위한 그저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진술임을 전 세계에게 증명 할 수 있도록 강요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에 다른 여러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과 함께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10월 20일 (토) 오후 2시

장소: 중국대사관 (경복궁역 2번 출구)


북한정의연대 (Justice For North Korea)

국제협력팀장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