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중의 가장 큰 과오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제도적 차원에서 감싸고 묵과 한 것이라 하겠다.

10.4선언 제2항이 바로 그렇다.
2항에는 “남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낡은 봉건세습체제, 야만적인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야합으로 김정일의 반인민적인 인권유린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듯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인권유린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민족사에 언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무리죽음을 당하고, 공개총살, 고문, 학살, 강제노동을 당하며 한 개인의 노예로 살아온 역사가 있었는가? 지금 북한 사회에 한반도역사에서는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국가적 차원에서 김정일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와 호상존중, 신뢰한다는 말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탈북자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언제, 그 10만, 30만을 탈북자들이 생존의 위협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역사가 있는가? 오늘 김정일 독재시대에 와서 이런 처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정치범 관리소와 강제노동단련대, 감옥들에서는 삶을 위한 생존활동이 죄가 되어 참혹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최근에 남한으로 입국한 함경북도 출신인 지영순(가명)씨는 북한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당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 1996년 정든 고향을 뒤에 남기고 중국 땅에서 떠돌아다니며 돈을 벌던 도중 2차례에 걸쳐 북한에 송환된 적이 있다.

1997년 북한에 송환되어 온성 노동단련대에서 6달 동안 강제노동단련을 받고 석방된 후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또다시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그는 인신매매 단에 걸려 한족사람에게 팔려갔다가 2002년 중국 심양에서 또 공안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북한수용소에서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짐승취급을 받으며 온갖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임신부들에 대한 보위원들의 처우였다.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주사를 맞히고 그래도 살아서 태여 나는 아기들은 그 즉시 목을 졸라 죽인다.

그 이유가 변태적이다. 중국인의 씨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또 그뿐이 아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50명 수용자 가운데 주당 3~5명이 죽었는데 어떤 때에는 7명까지 죽었다고 한다. 오늘 함께 일하던 사람도 내일 일어나면 시체로 되군 했고, 그들은 먹지 못해 허약으로 죽고 맞아죽고 병에 걸려죽었다.

이처럼 북한의 수용소 내에서는 지금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서슴없이 감행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난, 이민위원회(USCRI)에 의하면 중국내 탈북자들의 수는 2006년 한 해 동안 현재 총3만 명에 달하며 작년에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수는 1천 8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자와 마주 않아 회담을 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죽이는데 대하여 말할 체면이 없다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을 사랑하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충고라도 했어야 했다.

인권 변호사까지 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김정일의 야만적인 독재정권을 돕는 일방적인 경제지원만 약속했다면, 이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멸시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비인도주의적인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반동적이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일과 평화공존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노무현 대통령, 햇볕논자들, 그리고 철부지 친북좌파세력들은 독재자 김정일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좌시해야 한다.

탈북자 정학민(2007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