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본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문제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뉴스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어느 날 무상급식문제가 논란거리로 언론에 대두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문제가 단순히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까지 추진하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투표지 견본을 살펴보다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개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선택1안은 ‘소득하위계층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선택2안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 부터,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면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 된다‘ 고 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선택1안 선택2안 또는 투표율 33.3% 미달로 개함을 하지 못하는 상황 등 3가지중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수호진영 국민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불러 올 선택2안으로 결정 될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식자층에서 각종 방송토론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세금과중으로 인한 국민부담, 재정파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제 파탄을 경고했으며, 일각에서는 급식관련 비리양산, 급식관련 종사자의 노조설립에 이어 좌파세력에 가세하므로 서 대한민국 좌경화 촉진 등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기에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 건너 불구경하다 어정쩡하게 지원에 나선 한나라당, 자유민주수호진영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1안으로 결정된다 해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택1안이 결정되었을 경우를 가정 해 봅시다.

선택1안은 ‘소득하위계층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로 되어 있는데 소득하위계층 50%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우선 당장 2011년 2학기부터 소득하위계층 20%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2년 초에 소득하위계층 30%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2011년 소득하위계층 20%에 선정되었던 소득하위계층 20%에 해당되었던 부모가 사업이 번창하게 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거나, 로또(?)에 당첨되어 소득이 오른 가구의 학생을 골라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20%+10%+제외자수 만큼 선정하여 30%에게 무상급식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 1년이 지난 2013년에는 2012년에 했던 방식으로 일부 소득이 증대한 하위계층을 제외시키고 30%+10%+제외자수 만큼 선정하여 40%에게 무상급식을, 2014년 역시 2013년에 선정했던 방식으로 일부 소득이 증대한 하위계층을 제외시키고 30%+10%+제외자수 만큼 추가 선정하여 전체 소득하위계층 50%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해마다 소득하위계층 50% 가운데 소득이 증대한 가구를 조사하여 소득하위계층50%에서 제외 시켜야 할 것이며, 하위계층에서 제외된 가구 수 만큼 상위계층50%에서 소득이 내려간 가구를 조사,선정 하여 소득하위계층 50%에 편입시키고 무상급식을 제공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국민의 소득에 대해 누가 어떻게 조사 할 것입니까? 부동산이나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국민소득을 해마다 파악하여야 하기에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폭 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의 인건비는 역시 우리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국민소득을 샅샅이 조사한다 해도소득 하위계층50%와 상위계층 50%를 정확하게 선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득 상,하위50%를 중심으로 상,하 계층 편을 가르는 과정에서 소득50%이하 계층에 선정되어 무상급식 받는 아이의 가정과 그렇지 않는 아이의 가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계층임에도 50%이하계층에 선정되어 무상급식 받는 이웃과 선정되지 못하고 유상급식 받는 이웃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하시렵니까?

또한, 소득이 비슷한 국민들이 주로 한동네에 모여 살고 있기에 대상자와 비대상이 된 이웃이 서로 간에 시기와 불신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차기 소득상하계층 선정과정에서는 국민당사자인 이웃상호간에 상대의 재산 상태에 대해 서로 감시하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5%~10% 전후의 기초수급자인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해마다 해당자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해당자들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비 해당자들과 탈락된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주민센터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선택1안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좌빨세력들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자유민주수호진영 국민이 원하는 선택1안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저의 우려는 기우일까요?

저는 이번 좌빨세력의 무상급식요구관련 주민투표실시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투표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색깔이 드러나는 선거 방식이 되어 공개투표가 된 점이며, 직장에서나 이웃 간에 투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성향이 드러나므로 서, 직장 동료들 간에 이웃간에 나아가 국민들간에 갈등을 초래 하여 편을 가르게 되었다는 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좌빨세력은 이 결과를 계기로 자유대한민국의 좌경화에 이용 할 것이기에 좌빨세력은 이미 상당부분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투표율이 33.3%이상 되어야 개표한다는 웃기는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웃기는 주민투표법으로 인해 국회의 여야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간에도 편을 갈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선량한 국민들마저 나서서 투표 찬성,반대 운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므로 좌빨들이 원했던 국민상호간에 갈등과 편 가르기에 이미 성공 한 것이며, 투표반대운동을 펼쳤기에 투표율이33.3%에 미달하여도 역시 좌빨세력이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자유민주진영국민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줄 것이며 좌빨세력으로부터 무상복지요구 폭풍에 시달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혼란 또는 과중한 세금부담, 국민상호간에 갈등, 33.3% 투표율 미달시에는 182억 세금낭비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초래한 좌빨들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를 추진한 민변출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좌빨의 덫에 걸린 것인지 골수 좌빨 노무현 강금실이 활동한 민변 출신답게 함께 놀아나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네요.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꾀병에 의한 군면제 의혹, BBK의혹, 위장전입,위장취업 의혹 등등 많은 자격미달요건을 가진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오므로 서, 김대중,노무현의 대한민국 좌경화 정책에 놀란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이 쓰레기차에 치이더라도 똥차는 피해가는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칭 중도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좌빨 정책을 이어가는 이명박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듯이

이번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 역시, 자유민주수호진영 국민들에게는 어떤 선택과 함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자유민주수호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부담 또는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 뻔 함에도 우리가 선택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기에,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수호를 여망하는 국민모두가 좌빨의 노림수에 놀아나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의 소견은 차라리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주민투표율이 33.3%이하로 나와 개표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므로 서,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혼란을 가져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업자득 차원에서 퇴진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대한민국의 급격한 좌경화 계기가 될 수 있는 선택1,2안을 피해 가므로 서, 무상복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될 지 모르는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유민주수호진영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암담할 뿐입니다.

전민모 공동대표/부정선거국민감시단 단장

석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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