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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립경제를 위해서는 수령우상화 철폐해야
자립적민족경제 노선은 장장 60여 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계획경제건설 노선이다.
이런 김정일 우상화독재 통치체제를 그냥 남겨두고 강성대국건설, 자립적민족경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거짓 나발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사회에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가 들어서자면 반드시 김정일 수령우상화독제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출처 : www.freenk.net 이모란 기자 
1월 26일 노동신문이 “현 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이라는 제하의 해설기사를 냈다. 이날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북한의 경제강국건설 기본 방향은“ 우리의 총적인 목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로)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원칙고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 자력갱생 강조”를 역설했다. 북한이 말하는 자립적민족경제란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 경제를 말한다. 오늘의 글로벌 경제를 차치 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담보하는 자립적민족경제라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자립적민족경제 노선은 장장 60여 년 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계획경제건설 노선이다. 문제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외형적으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내세우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김정일 개인우상화를 위한 경제체제 수립을 고수해왔다는 것이다. 김부자 우상화 예산, 40%없애야 현재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국가예산의 40%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3일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북한이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고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 작업에 국가예산의 40%가량을 쏟아 붓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백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북한이 2004년 당시 국가 예산의 38.5%를 김일성 부자 우상화 작업에 투입했다고 전했다.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주로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학교 설립과 3만개의 김일성 동상 제작, 체육축전 개최, 영화 제작 및 저서 발간, 연구소 4만 여 곳 지원, 역사유적지 개발, 서커스 극장 건립, 바위 조각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김일성 부자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200여개 시, 군마다 설립된 김부자 동상, 연구실, 혁명전적지, 그리고 별장들에는 수만의 인력이 동원되어 일하고 있다. 게다가 김일성금수산기념궁전을 비롯한 김부자 우상화시설물들은 호화궁전을 이루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위한 강성대국 건설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수령우상화는 북한경제의 현대화, 과학기술 발전의 장애조건 노동신문은 이번 해설기사에서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고 경제강국이자 과학기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과학기술의 주체적 담당자인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령우상화체제에 얽매여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그들이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들이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해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정권은 “사회주의사상(김정일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필요 없다”는 김정일의 발언을 놓고 소위 “충실성 교양”의 명목으로 압박한다. 북한에서 과학 기술에 종사하던 탈북자들, 많은 북한주민들이 “수령우상화는 과학기술의 무덤”이라 일컫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령우상화가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탄압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 양성으로부터 과학, 기술 성과물에 이르기까지 계급출신성분, 사상성을 따지며 그들을 반혁명분자로 매도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런 김정일 우상화독재 통치체제를 그냥 남겨두고 강성대국건설, 자립적민족경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거짓 나발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사회에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가 들어서자면 반드시 김정일 수령우상화독제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등록일 : 2008-01-2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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