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5일, 민간국가전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는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인 ‘한국의 국가전략 2020’에서 “117만 명에 이르는 북한 인민군 병력을 감안할 때 북한의 병력 감축 없이 한국의 단독 병력 감축은 위험하다”고 극도로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 13일, 북한 인민군의 감축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방개혁2020’을 통해 현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총 병력 69만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 선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현재 북한 인민군의 병력은 국방부에 의해 117만 수준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고위급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대 200만으로 까지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구가 2천 3백만인 점을 고려할 때 200만이라는 숫자는 인구대비 비율에서 실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김정일의 호화로운 생활과 더불어 북한 인민경제 파탄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어 온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대변지인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사설에서 “조선과 한국이 서로간의 군사대항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사태를 완화함으로써 조국통일과 민족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자”고 요구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동신문은 “조선은 국가의 평화보장을 최대의 민족과제로 삼고 아울러 이를 위해 성의껏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정일 정권은 인민군의 117만의 비대한 병력 유지도 모자라 스커드 시리즈 같이 전적으로 대한민국만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 미사일 약 600여 기를 밀수 혹은 자체 생산하여 최전선에 배치중이며, 항속거리 1,200km로 한반도 전역에서 공중전과 폭격을 감행할 수 있는 Su-7 전폭기 40여 기를 추가 배치하여 역시 일선에서 출격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다섯 번 이상 전멸시키고도 남을 양인 약 2,500~5,000톤 가량의 화학신경무기를 최대 1,000문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40~60km의 170mm 곡산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 로켓발사대)에 장전하여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중이며, 2006년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전격 감행하여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급부상함으로서 줄곧 협박해오던 ‘서울 불바다’의 가능성을 한 층 높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7일에는 전국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국방부에 의해 약 5,000~8,000명의 북한 경보병(특전사) 8개 사단이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것이 공식 확인되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에 의해 진행된 친북반미 노선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대남 공세(攻勢) 전략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철저하게 방어 위주의 시스템으로 꾸려져있다.

한국전 이후 줄곧 60만 선에서 병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국군은 김정일 정권처럼 1975년 3월 26일 14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발효된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의해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무기로 낙인찍힌 화학신경무기를 북한 인민들을 향해 겨냥하고 있지도 않으며, 특전사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하여 공세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 ‘불바다’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도 물론이다.

작년 5월 25일 진수 일자에 맞춰 김정일 정권이 동해로 KN-01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까지 극도로 경계했던 최첨단 이지스(Aegis) 구축함 세종대왕함도 ‘신의 방패(Shield of God)’라는 별칭에 걸맞게 반경 약 1,000km 이내를 침범하는 적기와 적함을 한 번에 최대 20여 기 까지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위주의 무기일 뿐이다.

한미연합사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정권이 “북한에 대한 침략도발”로 간주하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한미협조관계, 업무수행절차(군사작전), 계획(전략) 및 체제(연합사 시스템)를 평가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분명히 규정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작년 8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의 사설에서 “한미 연합군이 남조선지역상공을 작전무대로 공중전, 지상대상물타격, 근접항공지원, 공수작전연습에 미쳐 날뛰었다”고 언급함으로서 UFL 훈련이 한국(남조선)만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방어훈련작전임을 무의식중에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조선이 국가의 평화보장을 최대의 민족과제로 삼고 아울러 이를 위해 성의껏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군사적 경계를 풀어야한다”는 노동신문의 주장과는 달리 한반도를 24시간 항시 전쟁의 화마 속으로 끌고 들어들어 온 것은 한국이 아님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착실히 작성해나가는 작가는 바로 300만 아사라는 참사를 불러 온 인민경제의 압살을 강행하면서까지 선군정치를 앞세워 국군 전력의 수 배에 달하는 인민군 전력에 더해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거침없이 증강시키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다.

남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아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항상 북한 정권이었지 한국은 아니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으로 시작하여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까지 북한 정권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허황된 남북 적화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무자비한 무력을 동원해왔으며, 공식 비공식 모두 통틀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사과 발언이나 보상 없이 오히려 한국을 침략자로 몰아붙임으로서 한편으로는 보고 있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허위 선전의 릴레이를 잇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이 같은 행각들은 이제 국제사회의 규탄을 넘어 하나의 희화(戱畫)적 문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전역에서 김정일은 무능하면서도 욕심만 많은 악당으로 풍자되어 각종 TV쇼 등의 오락 영상 매체들에 단골 출연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옷깃이 터질 듯한 비만한 몸매를 자랑하는 한편 거만을 부리며 뻔한 거짓말들을 늘어놓는 악당 김정일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트린다.

아니, 국제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은 지금 당장 자신의 폐쇄된 궁전에서 몇 보 발걸음만 벗어나도 그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북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난 50년의 역사 동안 남북 간에 일었던 모든 군사 대치들이 한국의 북한 침략으로 말미암아 점화되었다는 김정일 정권의 허위 선전은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조차도 하나의 웃음거리 소재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60억 지구촌 인구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여 오직 혼자만이 거짓을 진실이라 왜곡된 주장을 남발하면서 허황된 망상에 흠뻑 도취된 김정일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김정일이 수백 평 남짓한 호화로운 궁전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홀로 자아도취하고 있는 모습은 정신병원에 갇혀 망상을 진실이라 믿는 환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지금 김정일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치료이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