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규정했다. 북한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이때부터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강성대국”이라는 말을 북한통치의 선전 구호로 10년간 우려먹었다. 앞으로 2012년까지, 5년간 더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2008년 공동사설에도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해로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까지 북한은 과연 강성대국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강성대국은 커녕, 비렁뱅이 국가의 오명만 벗어도 다행이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김정일 독재정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국민들의 물질문명생활을 중심에 놓고 국가발전을 평가하는 사회체제가 아닌 군사폭력 독재사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의 각론은 ‘정치사상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사상적 강국과 군사 강국을 토대로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김정일의 구상이다. 이로부터 강성대국의 반동적 논리가 전개된다.

‘정치사상 강국’의 반동성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사상적 강국이란 수령우상화 독재정권 강화가 목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김정일 우상화독재정권 강화이다. 일각에서 2012년이 되면 김정일의 나이도 70세에 달하므로 후계자 구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일의 나이 70세면 생물학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현재 북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3대 세습’의 구도와 맞물릴 만도 하다. 김정일이 72년 30세에 후계자로 서서히 등장하여 김일성 사망 84세 후, 정식 권력을 차지한 전례를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장남 김정남 과 차남 김정철, 둘 중 가운데 한 사람이 후계자로 등장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나이로 볼 때 이들 가운데 접합한 인물은 역시 차남 김정철이다.

앞으로 김정일은 5년간 3대세습 완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김정일은 장남 김정남을 외국에서 떠돌이를 시키며 차남 김정철을 중앙당 조직부의 핵심부서에 앉혀 놓고 서서히 권력을 부상시키는 것도 우연한 계기로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의 3대세습 독재는 봉건사회의 낡은 유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수령우상화는 북한주민들을 사상적 노예로 만드는 산물이다. 수령우상화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권과 민주주의란 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 불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의 민주화 시대를 거스르는 반동적 행위라 아니 말할 수 없다.

‘군사 강국’의 반동성

북한의 ‘군사 강국’의 본질은 핵무기 보유와 국토전역을 병영화, 전체 주민들을 독재자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군인정신이다. 다시 말하여 핵무기 보유를 위시하면서 북한 전역을 감옥화하고 전체 주민들을 죄수화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를 위해 현재, 40~50kg의 고농축 플루토늄 핵물질을 보유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2.13합의문 이행에서 이미 생산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폐기부문을 포함시키지 않는가 하면 핵프로그램 신고에서 고농축 플루토늄은 없다고 강변하다가 국제사회의 증거물 앞에 더는 속일 수 없게 되자 며칠 전에야 30kg밖에 없다고 앙탈을 부리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로부터 김정일 세습독재하의 군사강국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과 비민주주의,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반동적 행위라는 것이 밝혀진다.

‘경제 강국’의 반동성

현재 북한의 ‘경제 강국’논은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 강국’을 토대로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경제 강국의 본질이 나오는데, 북한에 김정일 세습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경제는 독재정치의 예속물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하는 정경분리와는 달리 정경유착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김정일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있어야 노동당이 존재하고, 노동당이 있어야 노동계급도 있고 인민이 있다는 논리가 이를 뒷바침한다. 이 가운데서도 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당경제와 군 경제는 인민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북한의 살림을 책임진 내각은 당경제, 군경제에 철저히 예속되어 시멘트 한톤, 철강재 한톤 인민생활향상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약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외화벌이나, 군수산업에 지장이 된다면 내각경제는 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주민들, 국가 경제가 아니라 김정일 세습독제체제를 받들기 위한 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강국 논리는 반인륜적 범죄자 김정일 독재체제를 떠 떠 받드는 당경제, 군 경제의 기충적 경제역할만 하게 된다.

인민생활향상을 목표로하지 않고 김정일 우상화 세습독재체제 연장을 위한 경제는 생산자대중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경제활동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생산자 대중을 착취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만 해왔다. 결과 300만인민들을 굶겨죽이고 인민경제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 폐허속의 인민경제를 또 다시 인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수령독재 우상화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반인민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반인민적성격이 역사를 거스르기 위한 반동적 작용을 하게 됨은 60여 년간 북한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는 희대의 반인륜적인 독재정권이다. 거듭 강조되지만 독재의 본질은 기만과 폭력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우상화세습독재정권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강성대국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북한주민들을 기만해도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북한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와 같은 강성대국이 아니라 보다 투명성 있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혁개방이다. 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초보적 권리인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은 강성대국의 외피를 쓰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더러운 야망을 버려야한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