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인권, 해결 바쁜 미국과 외면하는 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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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탈북여성 대상 인신매매 등 범죄 근절 법안”을 찬성 405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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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처럼 범 국제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들을 통해 단합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보를 나날이 촉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현직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 외면으로 일관해온지 이미 오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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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미 정부가 탈북여성들을 농촌 등지에 ‘매매’하는 중국 인신매매단에 대한 처벌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4일 미 하원이 “중국내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등 범죄 근절 법안”을 찬성 405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이번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법안(HR3887)’은 ▲중국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 정부의 외교력 강화 ▲국무부와 법무부에 인신매매 행위를 감시하는 부서 신설 ▲미 대통령에 의한 국제 인신매매 근절 노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독일인 학교에 진입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순간 눈물을 쏟는 탈북여성(사진-연합뉴스) |
법안의 발의자인 미 하원 외교위원회 톰 랜토스(Tom Lantos)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이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신매매 분석 자료를 (중국에) 요청할 것이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동참하여 강제 노동을 벌이는 지역을 파악하고 인신매매 취약 층에 대한 등록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무부의 마크 레건(Mark Legon)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미 의회가 국제 인신매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이번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보여주었다”며 “행정부는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를 현대판 노예제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재중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외교력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국제연합(UN)도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키며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범 국제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들을 통해 단합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보를 나날이 촉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현직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 외면으로 일관해온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인권탄압의 주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정일을 두고 ‘식견 있는 지도자’ 등으로 칭송한 사례밖에 없기에 서민들이 모이는 포장마차 같은 술자리에서는 “김-노가 말하는 ‘우리민족끼리’가 혹 ‘김일성민족끼리’가 아닌가?” 라는 단순히 농담으로만 넘겨짚을 수 없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두 전현직 대통령이 진정으로 ‘우리민족끼리’ ‘우리 한민족끼리’를 추구한다면 인권탄압의 가해자이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김일성민족통일을 추구하는 김정일을 지원하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지금 전 지구촌의 도움의 손길이 뻗고 있는 북한 동포 및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인 한민족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향해 무언(無言)의 촉구를 보내고 있다.
오주한 인턴기자 ohjuhan@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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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09 (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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