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이 올해 겪은 수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 이르면 내년에 지난 1990년대 수백만 명이 숨진 상황과 비슷한 기근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밭을 일쿠어 벌거숭이가 된 북한의 산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의 북조선 식량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보유한 식량이 모두 소진되는 2008년 봄부터 기근이 시작될 위험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지금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키로 합의한 데 따른 해외 식량원조가 최대 희망인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태진 연구위원은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통일경제”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조선의 수해로 인한 농작물 패해 등으로 곡물 부족량이 140만t에 달해 2008년에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남한의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식량난의 원인을 자국 내 농사작황에서 찾으려는 오를 범하고 있다. 북한 내의 농사작황이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생존권을 억압하는 독재 체제에 있다.

1990년대 식량난시기 300만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속에서도 살아남은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국영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절대 의존하지 않았다.

황해도나 강원도, 평안남도 등 내륙지역의 농촌주민들이 텃밭이나 뙈기밭에서 수확한 곡물이 그나마 지금 살아남은 주민들이 식량 원천이였다.

당시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은 인민군대를 비롯한 당, 국가간부들이 거의 모두 갈취했기 때문에 하층 주민들은 비국영토지에서 생산한 곡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 북한주민들에게 그 어디든 자유롭게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만 있어도 300만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굶주림의 원인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김정일 독제체제에 기본 원인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바와 같이 김정일 독재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키로 합의한 데 따른 해외 식량원조가 최대 희망으로 생각케 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보장되는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독재체제유지와 강화의 야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작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식량지원과 더불어 김정일 독제체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탈북자 이경희(2006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