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애타게 인권을 갈구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측 대표는 강한 반발을 하면서 “한국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북한인권이 초미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실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하며 국제적인 압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
이번 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기 바로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지난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공개처형됐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공개처형을 구경하도록사전에 공지한 데 이어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했다. 이번에 처형된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 친척들과 연계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강하거나, 도강하겠다는 이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도강자들 알선해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번에 북한에서 자행된 공개처형은 지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생계형 범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고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통제하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없어 저지른 일들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즉 정치적인 목적에만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힘을 합쳐 압력을 가하고 제제를 가할 때만이 다소나마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방코델타아시아의 2300만 달러보다도 북한의 인권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며 더욱더 심중한 사안이다. 세계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인권을 논할 때 북한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공개 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은 북송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북지원도 연계되어야 한다. 인권이 없는 북한에서 대북지원이란 군비로 충당될 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전 세계가 달라붙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가장 인도적인 사안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폭정은 이미 도를 넘어섰으며 말로는 해결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독재자 김정일이 올해의 최악의 지도자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세계 최대의 인권불모지라는 것이다. 지금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애타게 인권을 갈구하고 있다. 말로만 부르짖는 북한인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 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바로 알리고 북한 인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모든 국제적 연대를 중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북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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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07 (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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