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의 친북정책에 편승해 북한 인권을 외면해오던 인권위가 갑자기 북한 인권을 정책의 중점과제로 선정했다니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권력의 추에 따라 카멜레온 마냥 색깔을 바꾸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씁쓸함마저 느껴진다.

인권위는 새삼스럽게도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는데 원래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임무인 것을 그동안 망각이라도 했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외면해오던 인권위의 깜짝 변신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인권위가 진심으로 북한 인권을 정책의 중점과제로 책정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북한 인권을 외면 해온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따라야 할 것이다.

처형위기에 놓인 북한주민 손정남씨를 구원해달라는 탈북자의 호소를 “조사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매몰차게 거절한 인권위의 행동은 친북좌파 인물들이 포진된 인권위의 한계와 그들의 비양심적이고 反인권적인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무현정권이 유엔총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기권하고 있는데도 인권위는 입 한번 벙긋하지 않고 그 무슨 세계 인권을 부르짖는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생각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는데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던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인적 구성이 변하지 않는 한 겉으로 바뀐 척만 할 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인권위의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올해의 중요정책으로 책정한 북한 인권문제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인권위를 물갈이해야 한다. 친 김정일 세력들이 인권위에 남아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북한인권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실천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카멜레온 같은 그들의 변신은 결코 무죄가 될 수 없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