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는 한반도에서 한시도 미를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 북녘 땅에서는 그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관영 어용 매체인 평양방송은 지난해 9월10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세계 각국에 똑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마디로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인권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의 인권탄압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권리임을 의미할 때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점은 없다. 말하자면 인권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생존권을 비롯하여 의사자유, 표현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의미하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런 보편적 권리가 나라마다 기준점이 다르다면 북한이 말하려는 인권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보면 반세기 이상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의 눈과 귀를 얽어매온 북한정권에게는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아마도 인권탄압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야만적인 살인집단들은 자기들에게 반기를 든 인민대중을 닥치는 대로 무참히 학살하고 300만 주민들을 굶겨죽이고도 북한전역을 감옥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 독재정권으로 하여 그 어디에 가나 정치범수용소와 감옥, 노동단련소들이 온 북한 땅을 뒤덮고 있다. 이안에서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 온 것이 죄가 되어 우리 부모형제들이 인권탄압으로 누구도 모르게 무참히 숨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1982년 1월 입국한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 출신인 김용준씨에 의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이후 9살 때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10년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 뒤 1992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강철환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강철환씨는 지난 2000년 프랑스 언론인 피에르 리굴로와 함께 요덕수용소의 생활을 담은 “평양의 어항”을 출판했다. 국내에서는 “수용소의 노래”로 시판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정치범수용소 안에서의 그 실상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와 수용인원은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북한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한 증언자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는 (회령, 화성) 함경남도에는 (단천, 덕성, 요덕) 평안북도에는 (천마) 평안남도에는 (개천, 북창) 자강도에는 (동신) 등 10개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함경북도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안명철씨에 따르면 10여개에 달하던 수용소 중에서 국제사회에 이미 노출 되였거나 중국과 국경지역이나 평양근처에 위치해 관리사의 문제가 있던 5곳을 폐쇄하여 나머지 5곳으로 통폐합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평안남도 개천(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16호 관리소) 회령(22호 관리소) 청진(25호 관리소)등 5개 수용소로 통폐합해 약 20여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난민위원회(USCR) 연례 세계난민실태조사보고서는 북한에서 엄중한 감시 속에 격리 수용된 정치범 규모는 15~2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금 북한정치범수용소에는 합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수용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배급과 의료, 교육혜택이 중지되며 결혼과 출산도 금지된다. 친지의 면회나 서신연락은 물론 어떠한 외부와의 접촉도 허영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 수용되면 열악한 시설과 고통 속에서 일생을 강제노동으로 마감하게 된다. 북한정치범수용소의 노동조건은 고문과 별로 차이가 없는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환자들의 경우가 더욱 가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고문과 다름없는 구타와 굶주림에 시달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가혹한 노동에 혹사당해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더구나 의약품이 부족하여 마취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혹행위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고문과 극단적인 즉결처형, 공개처형, 비밀처형, 등 생명권 침해, 생존권의 일상적 위협, 자유권의 광범위한 제한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의 불모지인 정치범수용소들이 우선 해체 되여야 한다. 김정일은 일인 파쇼독재정권을 유지해보려고 북한주민들을 위협하는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정치범수용소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죄 없는 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정권아래서 무참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새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인권기준이 다르다는 북한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일 기자 wjdruddlf@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