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말부터 1월까지 각 도, 시, 군당과 내각,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중앙당 비사회주의그루빠(이하 비사)의 고강도 검열은 유령처럼 퍼진 산하무역기관들을 장악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한 내부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중앙당 비사검열은 “작년 7월 말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총살된 조선릉라888무역회사(전 금수산의사당경리부) 함경북도지부 외화벌이 책임자인 오문혁의 구호나무 밀수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오문혁이 목재 밀매를 위해 남벌하는 가운데 구호나무까지 채벌한 것이 적발되자 김정일은 "누가 구호나무를 베어 돈과 바꿔먹느냐"며 관련자강력 처벌과 불법 외화벌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2006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대회, 유령회사 추동 이와 관련하여 31일 연합뉴스는 “작년 11월부터 북한 당국이 각 기관 산하 무역회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비리가 드러나거나 적자누적 등 경영실적이 부진한 무역회사를 대대적으로 퇴출시켰다"고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검열로 함경남도 청진시에서는 100개가 넘는 무역회사들이 적을 올려놓고 있었지만 이번 정비 조치로 15개 정도만 남겨놓고 활동이 유명무실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회사는 사실상 모두 문을 닫았다고 연합은 전했다. 사실 북한에 세워진 대부분의 무역회사들은 유령회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는 2006년 김정일과 그의 매제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하고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대회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대회 중심내용은 “내각은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사업을 개선 ∙ 강화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의 품종과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리며 새로운 대외시장들을 적극 개척하고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 해 나가는 한편 선진기술을 들여오는 원칙에서 해외 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 ∙ 합작도 실현하는 등 ‘대외경제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등이었다. 대외경제협조사업은 북한의 ‘유령 기업 활동’ 이 긴 문장 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외시장 적극개척’ ‘무역 다양화 및 다각화’ 등 대외 경제협조사업이다.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유령 기업 활동’이다. 북한의 유령 기업 활동을 정확히 정의하면, 북한 내에 기업의 실체는 없고 국외에서 활동하는 공관원들이나 개인이 명함을 들고 다니며 북한에 마치 기업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니며 외국 중소기업체와 거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들은 기업의 대표나 무역일꾼인 것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먼 곳에서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체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소개해주고 임금을 빼앗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前) 조선-체코 신발기술합작회사 사장 김태산씨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당시 그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북한의 25세 미만 여성 노동자 220명과 근무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13달러를 줬다고 한다. 이 역시 체코 신발기술합작회사와 합의 전에 공관원이 개별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북한 공관원들이 무역일꾼 행세 다른 하나는 국경을 넘나들며 무역일꾼 행세, 또는 기업의 대표인양 행세하며 밀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그의 정체를 보면 무역일꾼도, 기업의 대표도 아닌 공관원 즉 파견원이다. 혹,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에 나왔다가 중국의 기업과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령기업의 대표들이다. 북한에서 공관원들이 유령기업체의 사장행세를 하고 다니게 된 것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중 ∙ 소기업으로 사유화 됐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중, 소기업들이 사유와 됐지만 유독 북한만이 국유화를 고집하고 있다. 국유화된 기업이 외국의 사기업과 거래를 하자면 쉽지가 않다. 서류도 복잡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국영기업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상거래를 할 자금도 생산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거래는 각종 세금 때문에 불가능하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 된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북한 기업들이 마치 북한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사기업인양 가장하여 거래를 한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도, 시, 군당, 내각 행정기관들이 특정사람들 내세워 유령해사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에서 유령 기업 활동으로 행세 하는 공관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병 주고 약주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소식통은 "이번 검열의 목적은 45세 이하 여성의 장사금지 조치와 해이된 사회체제기강을 잡는 것을 우선했다"며 "앞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