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1만8000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순위를 매긴 자료를 공개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식을 활용해 내부 자료로 만들어놓았는데 언론 매체들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법원도 이를 수용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2012년2월24일(현지시간) 순위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4학년~8학년 학생들을 가르친 영어 및 수학교사들의 순위다.뉴욕시 최대 교원 노조인 교사통합연대가 교사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언론매체들의 손을 들어줬다.이 자료는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원들이 만든 공식에 학생들의 빈곤지수와 학급의 학생수, 인종, 이전 점수 등 여러 변수들을 대입해 산출한 것으로 순수하게 교사가 학생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해 놓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교조의 힘에 밀려 교원평가법이 국회에서 15년째 잠자고 있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에 고소당해 3억 원의 배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6만 명의 전교조 주장만 존중되는 나라이지 750만 초중고생과 1500만의 학부모의 알권리가 무시당하는 나라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의식화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력지도에 소홀하다.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 전교조의 불성실한 학력지도가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교사경쟁을 통해 학생들이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에게 왕따를 당하는 나라다. 한국에서는 전교조 때문에 학생경쟁은 있어도 교사경쟁은 없어 경쟁력 있는 사교육시장만 번창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반대하는 전교조는 교단을 떠나라

 

2012년2월16일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교원평가제 거부 하는 전교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후안무치한 전교조는 그 입 다물라며 강한 어휘를 사용하여 전교조를 비판했다. 15개 학부모단체는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교원평가법'이 전교조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제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는“교과위에 회부되어 있는 교원평가제안이 평가결과를 보수와 인사에 연계하지 않는 등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평가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의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해 왔다”으나 전교조와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18대 국회에세 또 폐기하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교원평가제는 전교조가 주장하듯이 보수 단체의 주장도 아니고 MB의 정책도 아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기 때문에 진보적 학부모 및 시민단체마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가‘일부 보수단체들이 교과부의 사주를 받아 교과위 야당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후안무치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작년 말 교과위 소속 안민석 의원에게 교원평가제를 상정시키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문자 메시지로 압력을 가했던 것은 전교조 자신”이라며“안민석 의원조차 교원평가제 반대하지 않는다고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야당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교사직능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을 성명서로 발표하는 후안무치한 전교조는 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교활한 입을 당장 다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원평가제는 7-80%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이 전교조의 반대로 1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조이기를 포기한 전교조

 

전교조는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에서 이적황동을 하다 파면 해임된 전교조 교사 3명을 공립교사로 특채하자 교과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며 직권 취소 조치를 내리자 이를 문제삼고 시위를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전교조 3명을 특채한 것은 분명한 특혜이고 권한 남용이다. 이들의 특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자기 조합원 3명의 특채 취소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곽 교육감이 측근 5명을 편법으로 승진시키려 했던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측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곽 교육감도 인정하고 뒤늦게 취소했는데도 이에 대해 전교조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생산적 비판'조차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이 편법 인사를 비판하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이메일 발송을 이틀간 차단, 교육청 내부의 언로를 억누른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교조는 자유로운 비판을 중시한다고 해왔다.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비판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전교조는 침묵하고 있다.전교조는 '교과부와 일부 수구 언론은 허위 과장 보도와 발언으로 선생님들과 교육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곽 교육감을 옹호하고 나섰다. 교육청에는 전교조 빼고는 모두 곽 교육감에게 등을 돌렸다. 선거법위반에 인사비리까지 저지른 곽 교육감이 내부 언로 차단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드러낸 것을 전교조옹호하고 나서서 노조로서의 생명마저 상실했다.

 

좌익교육감 지역에서 전교조 '최대 이탈'

 

전교조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친전교조교육감들의 지역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수가 급감했다. 후보 매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이 전교조를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젊은 교사들이 정치화·이념화 이미지 때문에 전교조를 외면하는 데다, 전교조의 각종 정책 추진에 불만을 느낀 기존 조합원까지 탈퇴 행렬에 동참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2012년2월19일 조선일보 발표에 따르면 '제63차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2월 11일 충남 천안 개최)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교조 전체 조합원 수는 2010년 대비 2121명 줄어든 6만4154명이었다. 1년 만에 3%가 준 것이다.1999년 합법화 당시 6만2564명으로 출발한 전교조 조합원은 2003년 9만3860명을 정점 줄기 시작했다.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문제로 연가 투쟁을 벌이고 광우병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주력하면서 전교조 조합원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교조 교사 수백 명이 민노당에 가입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특히 서울·경기·광주·전북·전남·강원 등 '전교조의 결집과 세력화'가 예상됐던, 전교조 교육감이 이끄는 6개 지역 중 3곳(서울·전남·강원)도 조합원 이탈 사태는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 지역은 2010년 9542명에서 작년 8997명으로 1년 만에 545명(6%)이 감소해 전국에서 이탈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친전교조 성향인 전남 지역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강원 지역은 각각 158명과 92명씩 줄었다.

 

이런 현상은 좌파·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불만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를 징계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경기도 교육감과 정책 연대도 좋지만 전교조가 선생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올리기도 했다.참다못한 학부모단체에서 전교조 척결 천만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 운동에 수백 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머지않아 일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설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교조척결 없이는 교육정상화도 남남갈등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