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2월 21일부터 오늘로 8일째 중국대사관 앞에서 홀로 단식 투쟁하고 있다. 1,300,000,000 대 1의 투쟁이다. 개미 한 마리가 호호탕탕(浩浩蕩蕩) 황하의 둑을 막는 격이다.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구보다 수세기 앞선 우주인의 광선검 같은 초강력 무기가 있다. 그것은 13억의 팔도 이길 수 없고, G2의 외환보유고도 이길 수 없고, 머잖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올라서려는 중화주의의 야심도 이길 수 없다. 그녀의 무기는 세계의 양심을, 눈 뜨고 잠자는 13억의 양심을 포함하여 70억의 양심을 일깨우는 초강력 무기다.

그녀의 무기는 진실이요, 사랑이요, 눈물이다. 그 사이 그녀의 머리는 더욱 희어졌고 그녀의 입술은 빵 껍질처럼 푸석푸석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새벽별처럼 빛을 발한다. 이미 그녀의 눈빛에 양심이 찔려, 그녀의 눈물에 고개가 숙연해져서 한국의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7년간이나 뭉그적거리던 한국 국회의 외통위가 일제히 한 무릎을 꿇었다.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한국의 국회가 두 무릎을 꿇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게다가 어제 박선영 의원 단식 7일째되는 날,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니까, 자동폐기 직전의 북한인권법안을 향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은 가질 만하다.

지난 20여년 간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묵인하던 한국의 정부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노무현 정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표를 행사하고 슬그머니 사라지던 정부(이명박 정부)도 바뀌고 있다. 두세 사람이 타고도 흔들리는 쪽배를 타고 서해로 탈출한 20여명의 동포를 다음 날 바로 전원을 송환하거나(2008년), 30여명 중 4명만 빼고 몇 달 후 몽땅 송환하던(2011) 정부도 바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항의하고 UN에 호소한다. 외교부 차관도 오늘의 유관순을 찾았다. 차인표, 이성미 등 극소수 연예인도 동참했다. 오바마도, 뉴욕타임스도, 피가로도 오늘의 유관순을 안타까이 바라본다.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던 조선과 동아도 제1면을 아끼지 않는다. 심층 보도도 마다하지 않는다.

중국도 체면이 손상되자, 조금씩 관심을 갖는다. 한국의 신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외국의 논조에도 신경 쓰고 자국의 저명 학자(북경대의 유국복刘国福 등)를 내세워 법적인 문제를 종전처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1951년 유럽의 난민을 위한 협약(Convention)과, 1967년 전 세계의 난민을 위한 의정서(Protocol)에서 거듭해서 보편성(universal)을 강조했지만, 거기에 정치(political)난민이란 말은 명시되어 있지만 경제(economic)난민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내세워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한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의 일원, 또는 정치적 견해의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조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A refugee is someone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 받을 두려움이 다분한' 것인데, 중국은 이를 애써 무시한다. 또한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제2조, 제3조)과 헌재(97헌가12)와 대법원(96누1221) 판례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부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제난민이기에 앞서 정치난민이다. 결정적으로 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농르풀망)의 원칙’에 의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 받을 때, 협정 당사자(중국은 1982년에 가입)는 절대 난민을 돌려보낼 수 없다.

중국은 협정 당사자는 난민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penalties)는 난민협약 제31조도 위반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불법 입국을 이유로 난민을 처벌하지 못하게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에게 어제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탈북자를 자의적으로 붙잡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군견에게 사람을 물어뜯기기도 한다. 여자의 자궁 안에 숨긴 돈도 끄집어내어 가로챈다. 이것은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차마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유엔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야만이다. UN에 5분의 1 지분이 있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보다 더한 치부가 없다. 탈북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중국의 감옥은 북한보다는 낫지만, 그곳의 인권유린도 치가 떨린다고 한다.

제일 한심한 것이 한국의 햇볕파다. 친북좌파다. 한겨레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요설을 늘어놓으며 마치 탈북자를 걱정하는 척한다. 그러다가 중국이 세게 나오면 어쩔거나, 걱정이 태산이다. 그나마 지면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다. 부산 영도로, 제주도 강정마을로, 경기도 평택으로, 서울 광화문으로, 단 한 명 죽을 가능성이 식스 시그마 수준에도 그것이 그들의 주의주장에 어울리면, 수십만 수백만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집요하게 수십 일 수백 일 물고 늘어지는 자들이 다름 아닌 동족의 노예 생활과 지옥 고문과 수용소행과 공개처형에는 세계가 분노해도 멀뚱멀뚱한다. 내재적으로 접근하고 대(對)중국 사대주의를 자랑하고 독재자의 심기를 걱정한다.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친일파다. 박선영이 오늘의 유관순이라면,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친일파다. 중국과 북한의 인권유린에는 눈도 감고 귀도 닫고 반자유민주 혈맹에게 추파를 던지는 오늘의 친일파다. 조선총독부(오늘의 평양)가 화를 내고 천황(오늘의 북경)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대일본제국의 죄인(오늘의 탈북자)나 독립운동가(오늘의 북한인권운동가)에게 바로 벼락을 내려 3족이 멸하면 어쩔거나 걱정이 태산이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는 일제의 총칼 야만에 태극기 문명으로 맞섰다. 유관순의 진실과 사랑과 눈물은 세계 비폭력 운동의 선구였다. 두 달 후 중국 북경에서는 정의의 함성이 터졌고(1919/5/4), 약 10년 후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혼의 소금을 한 숟갈 얻으러 400km를 피투성이 맨발로 걸었다(1930). 약 40년 후 세계의 수도에서는 한 흑인 목사가 인산인해 광장에서 무지개 꿈을 펼쳐 보였다(1963). 오늘의 유관순 박선영도 세계를 울린다. 세계 인권운동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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