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독재 세력들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사기극이 또다시 펼쳐진다. 지난 4월 8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부상의 “싱가포르”밀담으로 교착상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핵을 빌미로 국제사회의 고립의 경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몸부림이 다시 시작된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2.13합의에 따라 지난 기간 이미 사명을 다한 낡은 연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어부지리를 얻으며 위기의 독재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또 김정일 정권의 사기극에 미국 부시행정부가 놀아나고 있다. 이처럼 어이없는 현실을 지켜봐야만 하는 탈북자들, 북한주민들, 그리고 세계 양심인들은 교활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권모술수와 사기극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탄으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반인륜적 범죄 집단인 김정일 독재정권의 숨통을 국제사회가 열어 주기 때문이다.

사실 6자회담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보유하고 있는 핵페기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한 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변 나라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개인이기주의자 김정일이 그 핵을 가지고 주변나라들을 상대로 무슨 협박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동북아 나라들의 발전수준을 볼 때,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 대만, 남한 등 연쇄적인 핵보유국 바람이 아니 인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만약 일본, 대만, 남조선을 비롯한 동북아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은 무모한 핵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일은 “조선의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 만큼 신뢰와 믿음이 결핍된 안하무인격의 김정일은 망령의 시각이 다다른 정점에서 핵을 터뜨리는 날이면 어떤 후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과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 나가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된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시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문제는 핵무기와 김정일과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김정일이 20년 전부터 독재정권 연장 출로를 핵개발에 걸고 북한주민들의 피와 땀을 악착같이 짜내며 핵시설 개발에 집중한 것도 여기에 있다. 위조 달러와 마약제조, 돈세탁과 같은 국제적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도 여기에 있다.

그 일개인의 생명 연장을 위해 국내적인 착취와 약탈, 국제적 불법행위의 대가로 걷어 들인 비도덕적인 불법자금이 지금의 핵무기와 핵 시설로 돌아왔다. 또 그 핵무기와 핵시설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미명하에 보다 위험한 불장난으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한다.

핵무기 없는 김정일 독재세력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김정일 독재가 생존하는 한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는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지금 국제사회와의 외교전에서 김정일이 필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핵무기다.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 같은 대국들의 이간을 조성하여 얻은 어부지리로 생존하는 것을 외교 전략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 시설 폐기를 빌미로 한 김정일의 사기행각에 말려든 셈이 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김정일 독재정권의 사기행위에 어이 없이 말려들었다는 것은 정의를 지향해 나가는 오늘의 동시대에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김정일은 국제적으로 가장 흉악한 반인륜적 범죄자로 지목되어 있다. 지난 기간 김정일 독재정권이 300만의 북한주민들을 굶겨죽이고 20만 여명의 정치범들을 관리소에 가두고 가장 야만적인 고문, 학살,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처참하게 처형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수천금의 자금을 들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김정일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한 것도 이에서 비롯된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반인륜적 범죄자들을 꼽으면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쟁범죄자 히틀러나 무쏠린도 있었고, 테러 범죄자 빈 라덴도 있으며 얼마 전,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교수형으로 처형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김정일처럼 공화국의 2천 3백만 인민들을 인질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사기, 공갈, 협박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범죄자를 괴수로 둔 김정일 독재정권에 국제사회가 사기를 당하며 정치, 경제적 지원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2천 3백만 인민들의 삶의 고통은 더해만지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주민들이 6자회담을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졌다면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북한의 2천 3백만 주민들이 참된 주인으로써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재민주권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도와달라는 것뿐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김정일이 독재를 강화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김정일 독재 강화는 곧 2천 3백만 공화국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강화를 의미한다. 2천 3백만 공화국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곧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공화국인민들을 빈궁과 무지몽매로 몰아간다.

이것은 곧 역사 발전의 진리를 가로 막게 된다. 지금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에 강도적인 선군정치논을 내세워 2천 3백만 전체 북한주민들을 자기 개인 한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총 폭탄으로 자폭할 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역사발전의 진리를 가로막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생명의 귀중 성을 놓고 볼 때 김정일의 생명처럼 북한주민 개개인의 생명도 귀중하다. 정의의 사회가 지향하는 평등의 원리를 놓고 볼 때에도 김정일의 사상이 귀중하다면 북한주민들이 바라는 자유로운 정의의 사상도 귀중하다.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사상만 귀중하다고 강압하며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알게 모르게 강탈하고 사상을 짓밟으며 고문, 학살, 강제노동으로 강요하여, 전체주민들을 즉음에로 내모는 행위는 가장 흉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 “싱가포르회담”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기만적인 행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정의를 흐리게 하는 김정일 반인륜적 범죄 집단에 대한 타협은 곧 더 큰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조장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핵 개발 시설을 빼앗는 단순행동으로 오늘의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일 독재정권의 멸망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시설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