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의 의원 8명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유엔고등판무관의 보호 하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출국비자를 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과 기타 7명의 상, 하원 미의회 의원들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중국당국이 ‘유엔고등난민판무관’의 보호하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출국비자 발행을 거부하고 그들이 베이징에서 2년동안이나 머물러 있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들은 유엔고등난민판무관의 보호를 받는 탈북자들이 장기간의 감금과 격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의 출국비자를 빨리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美 국회의원들은 중국정부가 베이징 주재 ‘UNHCR’에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들의 출국비자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유엔고등난민판무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난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제공 등을 명시하는 1967 유엔 의정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아래에 서신의 전문을 게제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중국 정부로 하여금 현재 베이징 주재 유엔고등난민판무관 보호 하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출국비자를 발행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저희는 중국 당국이 이 탈북난민들에게 출국비자를 발행해 주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2년동안이나 베이징에서 머물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3국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정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 특히 더 비극적이라 봅니다. 아시다시피 탈북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조와 제 3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남한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만 명이 넘는 탈북난민들을 수용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많은 탈북난민들을 자신의 영토에 정착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난민들을 돕는 인도적 활동가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엔고등난민판무관으로부터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받은 탈북난민들이 장기간의 감금과 격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난민들은 북송되어 수감되거나 고문, 또는 사형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엔고등난민판무관 측에 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협정 및 북한난민들의 강제북송 중지, 국경을 건너는 모든 북한사람들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자동 분류하는 조치의 중단, 그리고 유엔고등난민판무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난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제공 등을 명시하는 1967 유엔 의정서를 이행해야 할 중국 정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의 보호 하에 있는 탈북자는 2006년 10월에 피난을 요청한 분들을 포함하여 모두 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중국 정부가 유엔고등난민판무관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들에게 출국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엔고등난민판무관에서는 이 정책으로 인해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역시나 미 의회 설립 중국 실행위원회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에서 최근 발표한 연간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지난 1, 2년간 2008 올림픽 대회에 대한 안보 준비 태세의 일환으로 탈북난민들을 강제북송하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총장님께서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엔고등난민판무관에서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 난민들에게 당장 출국 비자를 발급해 자신들의 국제 서약을 지키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유엔총장으로서 반총장님의 지지와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Congressman Ed Royce),톰 코번 상원의원 (Senator Tom Coburn),샘 브라운백 상원의원(Senator Sam Brownback),일리아나 로스레티낸 하원의원(Congresswoman Ileana Ros-Lehtinen),조셉 피츠 하원의원(Congressman Joseph Pitts),샌더 래빈 하원의원(Congressman Sander Levin),다이엔 왓슨 하원의원(Congresswoman Diane Watson),프랭크 울프 하원의원(Congressman Frank W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