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활발했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거의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다. 개성공단과 최소한의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간 긴장상황이 고조되어 온 원인을 마치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양 왜곡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대남전략 및 대화전술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 간에는 수많은 대화가 이어져 왔다. 이 회담들을 통해 수많은 합의들도 생산되었다.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1970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 1990 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2000년대 들어 6·15선언과 10·4선언이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들 중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남적화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다만 그 도구로 이용해 왔을 뿐이다. 지키기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일종의 조정국면이라 할 수 있다. 북한도 이 기간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향후 정치상황의 변경에 따라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최될 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대화전술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남북대화와 관련한 남과 북의 입장을 먼저 살펴본 후,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의 상투적인 협상전술은 어떠한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어 향후 남북관계 및 대화양상을 전망해 보고, 끝으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부차원, 군 차원,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남북대화는 중단상태나 다름없다. 그간 일부 분야의 실무접촉이 대화의 전부이다. 그렇다면 대화와 관련된 남북 쌍방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동안 나타난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북한은 남북대화를 대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임해왔다. 과거 북한의 대화공세 또는 대화에 호응한 시기를 보면, 대략 북한이 고립되거나 극심한 난관에 봉착했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1970년대의 경우는 중국과 대서방관계 개선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남북대화에 호응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의 경우도 유사하다. 동구공산권의 붕괴, 구소연방의 해체,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 국력 신장, 이러한 상황에서 고립을 극복하고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도 마찬가지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공식 후계자의 지위에 오른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과정을 겪어 왔다. 마침 남측에서는 김대중정부가 들어서 소위 햇볕정책을 표방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호기라 판단한 것 같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대화를 좌지우지 하려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락호락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자 결국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소위 벼랑끝 전술을 동원한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도발이 말해 준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도발을 통해 남측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려 했다.

 

물론, 그러한 와중에도 남북대화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일도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월 최고위급군사회담을 제의하였고 이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열린 일이 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등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남측의 입장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진정한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리만 추구하고 나아가 그들의 대남적화전략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면하게는 2010년에 있었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도발해도 그저 유야무야 끝나 버린 것이 또 다 른 도발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그냥 없었다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관해서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한 모든 것들을 회담테이블에 올려 놓고 우선 이행 가능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입장 이다.

 

사실 남측의 경우도 남북대화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 온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말기에 북방정책을 마무리 하기위한 의욕이 앞서 서둘러 핵부재선언을 하고 비핵화합의를 이루었고, 불가침부속합의서를 무리하게 합의한 일이 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 “해상불가침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는 문구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 자체가 타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말기에도 햇볕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제2차 연평해전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철도·도로 연결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권 말기인 2007년 10월에 무리하게 10·4선언을 추진한 것이다. 10·4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경우는 NLL을 무실화하기 위한 북한의 요구를 그저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는 정전협상과 남북군사회담에서 나타난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의 협상전술 중 특징적인 것들을 발췌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전협상시 협상전술>
1951년 7월부터 1952년 7월까지 2년 동안 정전협상 기간중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조이제독(C. Turner Joy)이 저술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How Communists Negotiate)」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론이 담긴 의제를 제시한다. 협상이 개시되면 그들의 기본 목적에 유리한 결론들로 구성된 의제를 찾는다.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협상의제로 제시해 놓고 그 전제 위에서 모든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조이 제독은 이를 두고 ‘속임수가 숨어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둘째, 계산된 돌발사건을 일으킨다. 그들은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기본적인 선전 목적으로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계산된 ‘돌발사건’들을 일으킨다. 예컨대 정전협상 당시 공산측은 유엔군이 중립지대인 개성지역에서 중공군 순찰대를 공격했다거나, 유엔군 공군이 개성을 폭격했다고 날조했다.

셋째, 장애물을 조성하여 협상을 지연시킨다.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유명한 협상전술 중 하나는 협상진행을 지연시키는 전술이다.” “그들은 서구 사람들의 일을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완성하려는 조급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2+2=6 이라고 제안해 놓고는 합의를 끝없이 지연시킴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2+2=5에 동의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넷째,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기 위한 술수를 획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하다보면 본의와는 달리 불만족스러운 협상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할 수 없이 합의를 하되, 나중에 지키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약속은 가급적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다섯째, 거부권 행사와 논점 흐리기를 시도한다. 공산측은 자신들을 제한하게 될 합의사항들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합의사항 집행기구에서 거부권을 갖기 위해 시도하였다. 예컨대, 군사정전위원회(MAC)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모든 활동은 만장일치제를 주장하거나, 공중정찰 허용을 거부한 것이다. 또 북한 내 군용비행장 건설을 허용하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중립국감독위원회 공산측 국가로 소련을 내세웠다. 유엔군 측이 소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섯째.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악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진실에 대처하는 수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자 보다는 후자의 전술을 훨씬 즐겨 구사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이 양보하면 약하다는 징표로 보고 더욱 완강한 태도로 나온다. 서방사람들은 공산측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면 그들도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이 악용하기 때문이다.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에게 1인치를 양보하면 그들은 1마일 을 빼앗으려 한다” 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곱째,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합의가 문서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에 공산주의자들은 간단하게 당신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합의가 공산주의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때 뿐이다.

 

조이 제독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로 믿지 말라. 공산주의자의 행동만을 믿어라”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다른 수법과 연계하여 늘 함께 쓰는 수법은 그들의 요구를 끝없이 반복하는 책략이다. 끊임없이 물방울을 떨어뜨려 돌을 침식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지루한 수법으로 인해 유엔군 측은 결국 정전기간 중 비행장건설금 지 및 정전협정의 공중감시 원칙을 포기하였다.

<남북군사회담 시 협상전술>
필자 본인은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회담시에는 실무자로서, 2000년대 이루어진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의 대표 또는 수석대표로서 회담에 관여하였다. 사실상 남북군사 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협상전술도 정전협상 당시의 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압박과 회유이다. 그들은 회담 개최부터 종료까지 끊임없이 압박하고 회유한다. 회담의제나 일정, 장소 등 모든 사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박한다. 그러나 그러한 압박이 먹혀들지 않으면 회유로 돌아선다. 마치 크게 양보하 는듯 생색을 내면서 회유의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당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를 협상의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한 측은 회담 직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선전활동(심리전활동) 중지 및 수단 철거에 관한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압박하였다. 회담 진행과정에서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사정을 하기도 한다.

 

둘째, 억지와 변명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왜곡시킨다. 예를 들어 북측은 NLL은 부당하며 강도적인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13항목을 자기측에 유리한 식으로 왜곡 해석하였다. 즉,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을 서측으로 연장하여 그 이북은 자기 측의 관할수역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부록 지도에 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은 어떤경계선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 측이 북측 주장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크게 당황하면서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변명했다.

셋째, 독촉과 지연이다. 북측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독촉하였다. 그러나 자기 측에 불리한 사안이거나 우리 측을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마냥 지연시킨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은 공 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고자 통행합의서 체결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북측은 김일성 유시 운운하면서 동해선의 조기공사를 독촉하면서도, 지뢰제거를 지연시키는 등 우리 측의 통행합의서 조기 체결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시켰다.

 

넷째, 합의 불이행과 책임전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북측의 대남전술과 무성의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남북 군사당국간에는 12건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이 중에 이행되고 있는 합의서는 통행합의서 일부조항 정도이다.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6·4 합의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유린되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연평 포격도발은 남측의 훈련 때문이라고 상투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남북 당국간 대화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 본다. 2012년은 정치적 격변기라 할 수 있다. 이미 북한에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들어섰다. 금년 12월에는 대한민국의 대선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교체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대화재개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떻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과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대남 협상목표와 전술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는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금년 연말 남쪽의 대선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세력들이 집권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남쪽에 포진시켜 놓은 종북세력들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개입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현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왜곡선전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력의 집권을 도모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로 남북관계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측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대북정책이 수립되는 시점이 되어서야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다. 대화가 재개되고 접점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의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대략 그 시기는 빨라야 2013년 후반기나 2014년 전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안에서 6자회담의 재개나 여타 변수에 따라 그 시기는 빨라질 수도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남북대화 재개의 수순은 그 어느 편이든 대화의 제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사의 교환 또는 정상회담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5·24조치의 해결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합의한 사항의 포괄적인 이행 선언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부 차원과 군 차원, 국민 차원으로 나누어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정부 차원>
첫째,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주변국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다시는 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보안법을 바탕으로 한 방첩활동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역할과 권능을 강화하여 이 땅에 종북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 차원>
첫째, 확고한 억제력의 유지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감안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강화를 모색하고, 국방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힘은 우리의 대북협상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도발시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확전을 불사하고라도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의 잦은 도발은 우리가 강력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회담을 위한 상시대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군사분야의 발전이 수반 되어야 한다.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통일과정에서도 군사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국민 차원>
첫째, 안보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안보를 얘기하면 마치 수구꼴통인 것처럼 간주하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도, 지역이나 계층이 따로 있지 않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대북문제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당면한 필요는 평화요,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 국론이 결집되고 한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6.25 남침도발이후 끊임없이 도발해 왔다. 대남적화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시작이다.(konas)

 

문성묵(前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豫 육군준장)